[李, 농민들과 대화] "상생기금 1조 약속 이행…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필요"

농어업 분야에 대한 지원 강화 약속, 재정 통해 농업상생기금 1조원 조성하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대한민국이 통상강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희생을 감수한 농어업 분야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농어민과의 대화, 대통령이 직접 농어민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힘없다는 이유로,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손실과 피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면서 "수출시장을 개척해오면서 특히 농업 분야가 많이 희생을 당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형평성있게 충분히 필요한 것을 채워주면서도, 해야 될 정책들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나라가 됐다"면서 "농업상생기금 1조원 조성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다.

아울러 농업의 안보·공익적 기능을 근거로 공익직불금을 비롯한 농가 직접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농가에 대한 직접 지원액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공익직불금 상향을 정부 과제로 인식하고 있고 농어촌 기본소득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시장개방으로 수혜를 입은 산업이 반대로 손해를 입은 산업에 도울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반도체만으로도 살 수 없고 농업만으로도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조화롭게 공존해야 된다"면서 "통상협정으로 누군가가 이익을 보면 일정 부분을 떼서 손실을 보는 부분을 보전해 줘야 한다"고 했다. '수출 부담금' 등을 통해 농어업계 피해를 보전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농협구조 개혁을 목표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조합장은 조합원이 뽑고, 감사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다"며 찬성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