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CPTPP 가입 서두르지 않겠다'

12개국 동의 구하기 힘든 현실적 어려움 고려,' 농어업인 희생 강요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기도

이재명 대통령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무책임한 농수산물시장 개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농어민과의 대화, 대통령이 직접 농어민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CPTPP 가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지시해뒀다"고 말했다.

아울러 "CPTPP 가입 등에 관한 현안에 대해 여러분들의 걱정이 많은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 등 대한민국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 타격받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현실적으로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시점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CPTPP 가입은 현재 회원국 12개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국가 간 복잡다단한 이해관계를 고려하면 장기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어렵다고 해서 대한민국 경제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 CPTPP 가입 시도를 멈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당장 (협상을) 시작해도 제 임기 안에는 거의 안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럴 때) 사실 제일 편한 정치인의 선택은 안 해버리는 거"라면서도 "대한민국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또 일부 비난, 비판이 있더라도 해 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래를 보고, 전체를 보고, 대국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CPTPP 가입)은 피할 수 없다"며 가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신 이 대통령은 농어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대전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