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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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비 안 준다고?" 80대 노모 폭행한 아들, 징역형 집행유예

  자신의 80대 노모를 폭행한 60대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폭행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

  2024-02-0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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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소 두 달 만에 또 농촌 빈집털이... 30대 징역 1년 8월

  도둑질로 수감생활 후 출소 두 달이 채 지나기 전에 재범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문...

  2024-02-08 17: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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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직원 83명 임금 등 9억원 체불한 요양병원장 불구속 기소

  병원 직원 83명의 임금 9억원을 체불한 요양병원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장유강)는 의사, 약사, 간호사 등 83명의 임금과 퇴직금 9억원을 체불한 대구 한 요양병원장 A(55) 씨...

  2024-02-08 16: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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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 김근식, 징역 5년 추가 확정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에게 징역 5년이 추가 돼 2027년까지 복역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8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김근식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은 자유심증주...

  2024-02-08 12: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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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 SRF발전소 감사 연명부 위조 혐의 환경운동가 檢 수사

  경남 창녕 고형연료처리(SRF)열병합발전소 건립에 반대해 온 환경운동가가 사업자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면서 허위 명단을 제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5일 창녕경찰서는 환경운동가 A씨를 사문서 위변조 등의...

  2024-02-08 11: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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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임종성 징역형 확정…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의원직을 잃었다 8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

  2024-02-08 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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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2구' 30대 친모, 징역 8년

  자녀 2명을 출산 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30대 친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8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

  2024-02-08 10: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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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병실 입원환자 살해한 50대 '징역 15년'에 검찰 항소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를 흉기로 살해한 50대(매일신문 2월 2일)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대구지검은 지난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A(56) 씨 사건에 ...

  2024-02-07 17: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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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귀 쫓아주겠다' 30대 영어학원장 스토킹한 40대 무속인 벌금형

  '학원에서 악귀를 쫓아주겠다'는 구실로 30대 영어학원장에게 반복적으로 찾아가거나 연락한 무속인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남) ...

  2024-02-07 14: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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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해도 안 버린다고 약속해" 여고생 성희롱…시인 박진성, 징역 1년 8개월

  자신에게 제기된 '미투'(Me Too) 의혹을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박진성(43) 시인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

  2024-02-07 06: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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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 바꿔치기' 방식으로 아기 사고 판 30대女 징역 5년 선고

  '산모 바꿔치기' 등 수법으로 아이를 사고 판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등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

  2024-02-06 16: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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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병원서 침대에 묶인 옆 환자 살해한 40대…"시끄러워서"

  정신의학과 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다른 환자를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5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

  2024-02-06 09:2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