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경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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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궁부 후배에 화살 쏜 중학생…'징계 무효' 민사소송 패소

  지난해 경북 예천의 한 중학교 양궁부에서 후배에게 활을 쏜 사건으로 경북도체육회에서 '영구 제명'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이 징계처분은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채성...

  2022-09-22 16: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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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창회 기금 수천만원 빼돌려 주식 투자한 현직 대학교수 징역형

  동창회 기금 수천만원을 빼돌려 주식에 투자한 현직 대학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경북 한 대학 교수 A(53)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2022-09-22 14: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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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외환거래' 추적 대구지검, 우리은행 본점 압수수색… 직원 1명 체포

  국내 금융권에서 감지된 대규모 이상(異常) 외환거래를 추적 중인 대구지검이 서울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하고 직원 1명을 체포했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지난 21일 서울 우리은행 본점...

  2022-09-22 10: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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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스태프 폭행·흉기 위협' 정창욱 셰프 1심서 징역 10개월

  개인 유튜브 방송 스태프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창욱(42) 셰프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판사 허정인)은 21일 특수협박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 ...

  2022-09-21 17: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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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금지' 받고도 前 연인 집 초인종 누르고 전화… 30대 남성 구속

  헤어진 전 연인의 자택을 막무가내로 찾아가 만남을 요구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30대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대구지법 손대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A(30) 씨에 ...

  2022-09-21 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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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수성못 주변 주상복합 취소 소송, 수성구청 최종 승소

  대구 수성구 두산오거리 인근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이 위법하다며 인근 주민들이 수성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이 대법원까지 간 끝에 결국 수성구청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

  2022-09-21 15: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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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연인 때리고 주거침입까지… 20대 남성에 집행유예

  헤어진 연인의 집에 몰래 찾아가 마구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판사 류영재)은 상해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

  2022-09-21 1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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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 사태' 핵심 김봉현 구속영장 기각

  9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라임자산운용 사태, 일명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0일 홍진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기 및 유사수신...

  2022-09-20 22: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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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든 낙타 방치하고 사체는 먹이로…동물원 운영자 학대 혐의 첫 처벌

  병에 걸린 낙타를 방치하고 사체는 육식동물의 먹이로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한 동물원 운영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동물원 운영자가 동물 학대 혐의로 처벌받은 최초의 사례로 기록...

  2022-09-20 1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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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군위 편입 미루는 정치, 가장 비열한 기득권 카르텔" 맹공

  홍준표 대구시장이 19일 난항을 겪고 있는 경북 군위군의 대구 행정 편입 문제와 관련해 "경북 일부 의원들이 반대한다고 발목을 잡고 계속 미루고 있지 않느냐. 가장 비열한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맹비난했다. ...

  2022-09-19 20: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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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이슬람사원 신축 공방, 건축주 최종 승소…북구청 '갈등 중재' 숙제 남아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신축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건축주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1년 6개월에 걸친 법정 다툼이 종결되면서 깊어질 대로 깊어진 양측의 갈등 중재가 숙제로 남을 전망이다. 대법원 특...

  2022-09-19 16: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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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구의원이 내건 추석 현수막 훼손한 50대 벌금형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지나)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수성구의원이 내건 추석 인사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A(56)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2022-09-19 14: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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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현장 실측 작업 중 추락사한 노동자… 사업주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안전 조치 미흡으로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로 건설업자 A(68) 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산업안전사...

  2022-09-18 14: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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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살해男 구속 "곧 신상공개 결정"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6일 저녁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모(31) 씨에 대...

  2022-09-16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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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이어 이번엔 中 가상화폐…'대규모 이상 외환거래' 3명 구속영장

  국내 금융권에서 감지된 대규모 이상(異常) 외환거래를 추적 중인 대구지검이 16일 관련 피의자 3명을 추가로 구속하며 수사를 확대했다. 금융당국의 점검 대상에 오른 거래 규모만 약 7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

  2022-09-16 16: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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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2개월 친딸 던져 이마뼈 함몰…죽음 방치한 20대 부모 구속 기소

  태어난 지 고작 2개월 된 친딸을 바닥에 집어 던져 다치게 하고서 사흘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부모가 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친모 A(22) 씨와 친부 B(...

  2022-09-16 10: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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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알선 사이트 돈세탁 관여한 30대 집행유예

  지역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서 수익금 자금 세탁을 의뢰받고 대포통장을 제공한 뒤 인출까지 도맡은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

  2022-09-15 14: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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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인 마약용의자 체포 놓고…검찰·경찰 법리 다툼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 마약범죄 용의자를 불법 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경찰관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수사 검사를 직접 공판에 내보내며 강경하게 피고인들의 유죄를 주장하는 검찰...

  2022-09-14 16: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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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해 10대 딸 상습 학대해온 40대 친부 '집행유예'

  술에 취해 수년간 10대 딸을 신체적·정서적으로 상습 학대해온 40대 친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황형주)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8개월에 ...

  2022-09-11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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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분할 다투다 친누나 위협한 50대 집행유예

  재산 분할 문제로 갈등을 겪던 친누나의 집 문을 이른바 '빠루'라고 불리는 쇠 지렛대로 뜯고 들어가 누나를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지나)은 특수재물...

  2022-09-10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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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민원 갈등에… 입주민 대표 차로 친 건설사 직원 집유

  공사 민원을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다 입주민 대표를 차로 친 50대 건설사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8개월에 ...

  2022-09-09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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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돈 준 거 아빠한테 왜 말해"…할머니 둔기로 때린 손자, 집유

  자신에게 용돈을 준 사실을 아버지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할머니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은 특수존속폭행 혐...

  2022-09-08 17: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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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승무원 차별" 韓승무원만 70명 자른 中동방항공…35억원 지급명령

  경기 악화를 이유로 중국동방항공으로부터 집단해고 통보를 받았던 신입 한국인 승무원 70명이 해고무효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봉기)는 8일 중국동방항공 한국인 승무...

  2022-09-08 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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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김정숙 모욕, 이재명 비방 등 혐의 안정권 구속 "도주 우려"

  문재인 전 대통령·김정숙 여사 부부를 모욕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모욕) 등을 받는 보수 성향 유튜버(유튜브 운영자) 안정권(43) 씨가 5일 오후 구속됐다.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안...

  2022-09-05 20: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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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폐지 왜 가져가" 다른 수거인 폭행·협박 60대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자신이 모은 폐지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다른 폐지 수거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폭행·보복협박 등)로 재판에 넘겨진 A(62)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22-09-05 14: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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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숨기려고… 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 40대 징역형

  무면허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처벌을 피하려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도주치상 및 범인도피교사...

  2022-09-02 15: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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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수성구 학원 화장실에 몰카 설치… 30대 강사 '징역 4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입시학원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 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강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

  2022-09-02 15: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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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감차 불만' 포항시청 염산테러 60대 항소심도 징역형

  경북 포항에서 택시 감차에 불만을 품고 시청 공무원에게 염산 테러를 저지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 ...

  2022-09-01 15: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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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 국악학과 채용 비리…구속된 교수들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신규 교수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점수를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대 국악학과 전·현직 교수들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일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진우) 심리로 경북대 국악학과 학...

  2022-09-01 15: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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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도날 것 대비해 회사 재산 빼돌린 30대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회사가 부도가 날 것으로 보고 기계 장치 등 회사 재산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

  2022-09-01 1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