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역동성 저하, 심각한 상황이다

경제가 좀처럼 활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고금리 상황에서 내수가 회복되지 못한 점을 들어 "경기 개선세가 다소 미약하다"는 진단을 내놨다. 수출이 늘면서 경기 회복을 이끌 것으로 기대했으나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의미다. 가계대출은 다시 급증세로 돌아섰고 대출 연체율은 꾸준히 상승하는 가운데 소매판매,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모두 감소세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소비심리 반등과 지표 개선 흐름 등을 고려할 때 차츰 회복세라고 진단했으나 국민들은 체감(體感)하지 못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8일 국회에서 "성장 동력 약화 및 생산성 정체(停滯) 등으로 경제 전반의 역동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대구경북 대표 업종인 배터리 업계 부진(不振)은 장기화 양상이다. 전기차 수요 둔화와 중국 시장 견제 탓이다. 완성차 업계는 생산 목표를 낮추고, 고금리 상황에서 가격이 부담스러운 전기차 수요는 살아나지 않고 있다. 올해 2분기 깜짝 실적을 기록하며 반도체 호황기를 기대하는 삼성전자는 사상 첫 파업으로 생산 차질이 우려된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10일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개정과 정권 퇴진을 내세우며 10일 총파업에 돌입(突入)했다. 최저임금도 불안 요소다. 노동계가 요구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 9천860원보다 13.6% 인상한 1만1천200원이다. 이렇게 인상하면 1∼4인 기업 10곳 중 1곳꼴로 폐업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고금리 탓에 내수 회복이 늦어져도 기업들이 적극 투자에 나서면 그나마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데 지금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미국 대통령 선거 등 대외 불안 요소들이 해소(解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정치마저 민생과는 담을 쌓는 형국(形局)이다. 5년간 1천조원을 투자해 30만 명을 신규 채용하겠다던 2년 전 약속조차 기억에서 가물가물해지고 있다. 투자도 고용도 온통 빨간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