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구전략기획부 성공, 예산권 확보·지자체 공조가 관건

정부가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인구부는 저출생·고령화·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다루고, 정책의 기획·평가부터 예산의 배분·조정 권한을 갖는다. 정부는 인구부를 과거 '경제기획원'을 모델로 설계한 강력한 부처라고 설명했다.

인구정책 전담 부처 신설은 환영할 일이다. 여야는 지난 총선에서 저출생 전담(專擔) 부처 설치를 공약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이다. 이대로 가면 국가 경제는 산업인력 부족으로 2040년 마이너스 성장기에 들어선다. 50년 뒤에는 생산연령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

인구부의 성공은 예산 편성권 확보에 달려 있다. 인구부가 관련 부처를 실제로 지휘하려면 '돈줄'보다 중요한 게 없다. 물론 조직 개편안에는 인구부가 '예산 편성'을 통해 저출생 사업을 총괄하도록 돼 있다. 기획재정부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 편성 시 인구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문제는 '특별한 경우'가 기재부에는 '전가(傳家)의 보도(寶刀)'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이다. 더 강력한 형태로 인구부의 예산권을 보장해야 한다.

인구부·지자체의 공조도 중요하다. 그래야 정책의 효과성을 높인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선 정부 부처가 일률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지방에) 내리는 게 아니라, 지역에 맞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재원을 (지방에) 이양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옳은 주장이다. 저출생 문제는 인구부 신설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지자체가 힘을 모아야 '인구 절벽'에서 벗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