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구전략기획부, 저출생·고령화 해결 컨트롤타워 역할 해야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뒤 일·가정 양립(兩立), 주거, 양육 등 3대 분야에 대한 정책 지원 등을 담은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저출생·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해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發議)했다. 심각한 저출생·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한 인구부 출범(出帆)이 시급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11일 발간한 '2024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60년 후 우리나라 인구가 현재의 절반으로 줄고 65세 이상이 전체의 58%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展望)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지난 10일 기준)가 1천만62명으로, 전체 5천126만8천12명의 19.51%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시도별로 보면 전남 26.67%, 경북 25.35%로 높고, 대구도 20.26%로 나타났다. 유엔(UN)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규정한다. 지난해 출산율이 0.72명까지 떨어진 저출생 문제는 재론(再論)할 여지도 없다. OECD 보고서는 심각한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보고서는 ▷남녀 가사·양육 부담의 불균형 ▷일·가정 양립 어려움 ▷교육 경쟁 격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을 저출생 원인으로 꼽았다. OECD는 출산·육아와 경제활동을 병행(竝行)할 수 있는 재정 지원과 교육·노동·연금 등 구조적 개혁을 주문했다. 또 육아휴직 활용도 및 급여 제고, 국공립·직장 보육시설 확대, 노동시장 임금격차 개선 등도 권고(勸告)했다.

OECD 보고서는 우리가 처한 저출생·고령화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인구부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컨트롤타워 역할(役割)을 해야 할 부처다. 인구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해 각 부처의 인구정책을 수립·총괄하도록 한 내용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은 만큼 야당도 적극 협조해 서둘러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