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토지정책 더신중해야

우리나라 토지정책이 지금까지의 보존위주에서 이용위주로 근본적인 전환을맞게될것 같다. 새로만든 정부의 개선안에는 전국토에서 이용가능면적의 비중을 지금의 15.6%에서 41.7%로 높여놓았다. 따라서 이 안의 성패는 땅값의안정에 달려있다. 왜냐하면 이번개선안의 근본시각이 지금까지의 땅값불안이각종규제로 인한 공급부족에 있다는 데에 두고있기때문이다.그러나 좁은국토에 많은 인구라는 특성을 가진 우리의 현실에서도 그 시각이옳을까하는 의문이 지배적이다. 이번 신경제5개년 계획토지부문개선안대로시행된다면 얼마간의 공급원활로 땅값이 안정될 것은 틀림없다. 그것은 공급이 제한되고 있는 현재도 사정과 경기부진 영향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사 통화가 많이 풀렸고 사정영향으로 뭉칫돈이 유령처럼 떠돌아 다니고 있다해도 경기회복없이는 부동산 파동은 일지 않는다는게 우리의 경험이다.그러나 만약 경기가 살아난다면 땅을 선호하는 우리 민족성을 감안하면 과연안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과표인상이나 이익은 개발부담금을 환수하는등세제조치를 강화하겠지만 이것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것도 사실이다. 그리고땅은 자손에게도 물려주어야할 민족적 유산이므로 장기적 비전없이 함부로개발돼서도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공급이 경제발전에 적응하고 있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어떤형태로든 공급은 있어야하고 새로이 공급될 추가토지는 모두 기업이나 문화시설등 공공의 성격으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점에서민간자본에 의한 복합단지 개발등은 좋은 보기라고 할 수 있다.그리고 지역개발법을 만들어 지역 균형개발을 시도하겠다는 것은 늦은감은있으나 마땅히 서둘러야 할 사안이다. 아직은 구체적인 틀은 짜여지지 않았지만 우선 그 재원은 종래의 개발부담금과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외 새로이 신설될 수도권과밀 부담금에서 조달되므로 확실하다하겠다. 그러나 지방에 자금을쏟는다고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이 시정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정부는직시해야한다.

거기에는 서울과 비슷한 수준의 정보와 행정편의 그리고 문화시설등이 갖춰져야 한다. 그런점에서 대구.부산.광주.대전등 거점도시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까지처럼 지방도시를 대구등 서울과 같은 대도시범주에 넣어 규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오히려 지역 균형성장의 발판으로 육성시켜야할 것이다. 그것이 현실적인 대안임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어떻든 땅은 자손에 물려주어야할 귀중한 자산이므로 신중에 신중을 기한, 정책적 선택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