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악덕기업인 척결에기대

많은 아파트를 지어 대표적인 주택건설업체로 군림해온 주식회사 한양의 회장 배종렬씨를 검찰이 구속방침을 세우고 수배하고 있다. 배씨는 한양을 창업하고 20년간 경영하면서 아파트붐을 타고 대형주택건설회사로 키웠으나 최근방만한 경영으로 회사를 주택공사에 넘기는 비운을 겪었다.검찰이 배씨를 구속키로한 배경은 2백85억원의 임금체불과 무리한 공사로1백73명의 사상자를 내게한 산재때문인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사실은 악덕기업주에 대한 사정차원의 응징으로 보여진다. 이같은 사실은 배씨가 회사를 파탄으로 몰고가면서도 제3자명의로 28만4천여평의 부동산을 매입하는등 사이를채웠다는 것이다.검찰은 배씨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강력한 응징을 하기위해 종전에는 산재사고등에 대해선 기업주에게 책임을 묻지않던 관례까지 깨면서 구속수사방침을세운 것이다.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결코 죽지않는다}는 종래의 우리 기업풍토를 뜯어고치기위한 사정의 신호탄이 바로 배씨의 구속수사가 아닌가 한다.

검찰도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하듯 배씨의 구속수사조치에 대해 엄청난 근로자임금을 체불하면서도 회사자산을 빼돌려 업주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은 기업정신은 물론 사회정의에도 반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회적지탄대상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범정부적사정작업의 일환이라고 밝힌것으로 보아도 악덕기업인들의 척결이 시작됐음을 알수있다.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사이를 채우는 범법기업인은 말할것도없고 도덕적으로 지탄받는 기업인들도 배씨수사를 계기로 정화되도록 어느분야보다도 사정의 강도를 높여야된다고 본다. 그래야만 우리의 기업풍토가 깨끗해지고 건전한 노사관계가 조성돼 과거같은 낭비적인 분쟁도 사라질것이다.여기서 검찰에 특별히 당부하고자하는 것은 회사를 부실하게 경영한 기업인은 거의가 회사자금을 다른곳에 류용한 사실이 있기때문인데 이 점도 철저히파헤쳐 달라는것이다. 배씨의 경우도 엄청난 회사돈을 로비자금으로 써온것으로 알려지고있다. 5공때 서울시장에게 뇌물을 주었다가 6공에 들어와 실형을 선고받는등 정.관계에서 손 큰사람으로 알려졌었다. 이때문인지 배씨는5.6공때 대형관급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많이 따 내기도했다.한양이 86년 산업합리화업체로 지정되는등 당국으로부터 특혜를 받으면서도도산해야했던 것은 앞서 지적한 것처럼 경영주의 기업외적인 헤픈 씀씀이도큰작용을 했을것이다. 그러므로 이같은 회사자금의 유용처도 철저히 밝혀내회사가 망하는데 한몫을 했다고 생각되는 회사주변의 사람들도 소탕해야할것이다. 이제 시작된 검찰의 악덕기업인척결에 큰 기대를 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