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회 임시국회 결산

제162회 임시국회는 13일 12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폐회됐다.성과부터 얘기한다면 별 알맹이가 없는 요란하기만 했던 국회라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 여야는 정치개혁의 요체로 여겨지던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정치자금법, 지자제법등 개혁입법에 대해서는 여야영수회담에서의 개정합의에도불구하고 손도 대지 못하는 정치력 부재현상을 드러낸 것이다. 다만 이번 회기를 통틀어 유일하게 여야가 각각 통신비밀보호법안을 내놓기는 했으나 핵심적인 부분에서의 시각차가 워낙 뚜렷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그러나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김영삼정부의 개혁과 사정의 문제점, 그리고 반개혁세력의 준동 가능성을 지적함과 아울러 내각의 개혁의지 부족을 성토하는 등 오랜만에 정치의 장다운 모습을 보였다는 점은 특기할만하다.물론 이번 임시국회가 신정부 출범이후 처음 열린것은 아니다. 김대통령의개혁에 여야할 것 없이 일언반구 이론을 제기하지 못하던 지난 4월말의 임시국회와는 양상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이같은 분위기조성의 원인은 우선 명주.양양보궐선거에서의 승리후 제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민주당의 기력회복이 한몫을 단단히 했고 4월중순에 열린 김대통령과 이기택민주당대표의 여야영수회담이 정치력의 숨통을 터놓는 계기를마련한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감사원의 감사로 세인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율곡사업 비리, 평화의 댐건설의혹과 정보사의 정치테러단 운영, 현대그룹노사분규 그리고 약사법개정파문등 {재료}가 많았다는 점도 뜨거운 국회를 만드는데 무시할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3일간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여야의원들은 한결같이 내각의 개혁의지부족을꼬집으며 각성을 촉구했다. 야당의 공세는 어느정도 예상된 것이었으나 여당의원들까지 대정부공세를 펼쳐 모처럼 {국회다운 국회}라는 평을 얻은것도 값진 성과로 기록될만 했다. 특히 첫 질문자로 나선 민자당의 강삼재의원은 "사정이 개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일시적인 조치로 끝난다면 반드시 과거로 되돌아 가려는 수구세력의 조직적 반발이 나타날것"이라고 경고, 주목을 끌었다.민주당의원들은 주로 김영삼정권 초기에 반짝하던 개혁의 뒷걸음질을 질타했다. 정치분야의 이부영의원은 "반짝개혁이 {거품개혁}이 됐다"고 비판했고 김병오의원도 "김대통령은 수구적 성장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며 신경제의 {무개혁성}을 꼬집었다.

개혁에 전반적인 일치를 보이던 4월국회와는 분명 다른모습이었다. 여야의원들이 반개혁세력에 대해 경고한데서는 일치된 시각을 보였지만 야당의원들은이에 더하여 개혁의 무계획성과 대통령 한사람의 자의성을 지적하며 사정위주의 개혁이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7일부터 4일간 열린 상임위활동에서도 황인성총리내각은 개혁의지의 부족을지적받으며 대정부질문에서와 같이 {동네북}이 됐다. 그러나 여러가지 요리감이 산적돼 있었음에도 갑논을박을 거친 결과는 소리만 요란했을 뿐 별무성과였다.

현대사태와 무노동부분임금 문제를 다룬 노동위와 율곡사업, 평화의 댐 그리고 정치테러를 다룬 국방위등 관심상위는 많았지만 의혹부분을 지적하고 문제점을 제기하는 수준에서 시간을 다 보냈고 뚜렷한 해결점을 찾지는 못했다.다만 정치인테러 사건에 대해서만 정부측의 분명한 답변을 얻어내는 성과를거두었다.

또 이번 국회에서 주목할만 했던 부분은 이만섭의장의 개혁시대에 걸맞는 국회상을 강조한 것이다. 이의장은 대정부질문 첫날 황총리의 답변문제를 둘러싸고 민자당지도부와 마찰을 빚으면서도 자신의 주장을 계속 밀고나가는 {용기}를 발휘했다.

이의장의 {예상치 못한}행동에 고함과 삿대질로 대응한 민자당의 추태는 야당의원들은 물론 국회관계자들의 비난을 사기에 충분했다. 개혁을 끌고 나간다는 집권당의 구호를 무색케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전반적으로 12일의 짧은 회기에서 주말과 클린턴미대통령의 방한으로 더욱짧아진 기간동안 국회는 몇달간의 동면을 깨고 서서히 목소리를 내는등 행정부 견제라는 입법부 본연의 자세를 되찾는 계기라도 마련했다는 데서 의의를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12.12와 5.18등 {4대헌정유린사건}의 진상규명등 의도만큼의뚜렷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그동안의 방관자적인 자세에서 김대통령독주식의 개혁드라이브에 제동을 가할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값진 성과를 거둔 국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