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핵회담 타결길로 들어섰다

북한의 핵문제가 극적으로 타결됐다. 타결내용은 북한이 핵안전협정이행을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를 재개한다는 것과, 미국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원자로를 핵무기제조에 부적합한 경수노로 교체하는데 지원해 주기로 했다는 것이다.19일 오후7시(한국시간 20일 새벽2시) 스위스 제네바의 미대표부에서 열린핵담판 제2단계 3차회담은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회담을 속개 1시간 30분만에끝내고 양국이 공동발표문을 채책함으로써 2단계 회담은 완전 종결됐다. 그러나 북핵문제는 이제부터가 시작인 셈이다. 미.북한 양국은 그동안 1.2단계의 지루한 회담끝에 {핵확산방지가 필수적}이라는 원칙에 합의했을뿐 그 원칙에 따른 결과에 도달하려면 아직도 숱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이번 3차회담을 끝낸후 양국이 채택한 발표문은 전형적인 외교적 문장들로이뤄져 있지만 그 속뜻은 이렇게 요약할수 있다. 북한은 @IAEA가 실시하는 녕변등 2개소의 미신고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수용하며 @핵확산금지조약(NPT)의탈퇴를 철회하며 @한반도의 비핵화 협정을 이행한다. 이는 지난번 뉴욕회담이후 미국이 제시한 3가지 목표인데 북한측은 이를 모두 수용할 뜻을 비췄다.그대신에 북한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흑연감속원자로를 핵무기제조에 부적합한 경수노로 교체하는데 경제적.기술적으로 지원해줄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북한이 핵문제와 관련 상투적으로 주장해온 미국의 핵불사용및 핵무기를전제로한 위협금지와 팀스피리트훈련의 전면금지도 요구조건으로 제시했다.북한은 또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개선을 위해서 정상회담을 제의했으며그에앞서 정상회담을 전제로 한 쌍방특사 교환을 제의함으로써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여태까지 강경일변도로 회담에 임해 오던 북한이 갑자기 자세를 낮춘 것은 핵개발로 물의를 빚어 UN으로부터 경제제재조치를 당하는것 보다 미국의 조건을 수용함으로써 미.북한간의 관계를 개선하여 경제적이득을 추구하는 것이 훨씬 실리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이제 북한은 IAEA및 한국과 단시일내에 대화를 시작해야 하고 그리고 결론을 얻어내야 한다. 또 경수노도입에 관련한 현안을 논의하기위해 미국과도2개월안으로 회담을 다시 열어야 한다.

이번 회담의 미국측 대표인 갈루치 차관보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IAEA.남북한 상호협력등 핵확산방지에 관한 의무를 명백하게 이행할때 까지는 미국은 북한과 어떠한 핵협력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다른나라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리고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는 진지한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면 다음단계의 회담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여태까지 뒤집기의 명수로 악명높은 북한도 이제 사태를 직시하고 핵문제에 관한한 국제흐름에 편승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