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중수교1년 중국의 할일

청천백일기가 하강하고 오성홍기가 서울 하늘에 나부끼게 된것이 벌써 1년.한.중수교 1주년을 맞았다. 동서양극의 냉전체제가 종식된후 동북아의 새질서 형성을 위해 필수불가결했던 과제가 두나라의 상호협력과 유대강화였다.국제정치라는 냉정한 현실은 그동안 우방으로 우리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대만을 밀어내고 중국을 새로운 동반자로 앉게 했으며 중국은 북한의 인공기와 우리의 태극기를 동시에 북경하늘에 게양토록 했다.중국은 6.25때 북한편을 들어 당시 중공군을 대규모로 내려보내 인해전술을편 공산종주국으로 평양과는 혈맹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체제속에서 실질적인 {시장경제}를 지향하며 개혁과 개방을 서두르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불가피했다.

수교1년 동안 양국은 정치.경제.문화등 각분야에서 협력을 전제로 한 노력을경주하여 나름대로 성과를 얻어냈다. 1년동안의 교역규모는 수교전의 2배인82억달러로 늘어났고 미.일에 이어 중국이 세번째 무역대상국으로 부상했다.이제 중국은 우리의 4대 투자대상국 대열에 들어서면서 값싼 노동력을 미끼로 국내 유수기업들을 끌어들여 대외경쟁력을 키워 나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수출제품은 미.일.유럽등 수출시장에서 중국제품에게 자리를 내줘야 하는악수를 두기도 했다. 한편 국내에는 농산물을 주축으로한 값싼 중국상품들이물밀듯 밀려와 재래시장이 잠식당하고 있고 농민들의 삶에 심각한 부작용을빚기도 했다. 이정도의 피해는 짧은 수교기간중에 흔히 있을수 있는 부작용이라 치부할수 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외교.안보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취하는 입장이 우리로선좀처럼 마음에 들지 않는다. 지난 7월 평양에서 있었던 휴전40주년 기념행사에 중국은 대규모 정부대표단을 보냈다. 또 압록강 접경도시 단동에 {항미원조기념관} 개관식에도 끔찍한 배려를 한것으로 알려져 중국은 양다리외교로실리를 취하는 명수임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정식수교를 맺은 우리의 사업이나 행사에는 항상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 온것도 사실이다. 임시정부 지도자 다섯분의 유해봉환 행사도 철저하게 축소시켜 인도적행사로 성격을 제한하는등 아직도 대한민국의 정치적 정통성을 인정하는데는 무엇인가 망설이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일련의 중국의 태도는 모두가 오랜 세월동안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있는 북한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라면 그 변명은 그런대로 받아들일수 있다. 중국이 진정한 의미에서 동북아의 평화와 한반도의 비핵화 안전을 원하는우리의 이웃이라면 한시바삐 북한을 개혁과 개방의 길로 인도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어느 나라보다 막강함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 영향력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게 할수 있을 것이다.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의 수교는 그 빛깔이 퇴색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