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립법 이견.. 순탄치만은 않을듯

정기국회가 공전 6일만인 16일 정상화되면서 여야는 전략을 새롭게 가다듬고있다. 민자당은 이번 회기를 통해 개혁정책을 부각시키며 이를 뒷받침하기위한 예산반영과 함께 민생현안에 중점을 둔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과거사청산이 개혁의 선결과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국회운영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민자당**

o...어렵사리 정상화된 국회에 임하는 민자당의 원내사령탑인 김영구원내총무는 [이번 국회가 새정부들어 처음 맞는 정기국회인만큼 개혁에너지결집과문민시대의 달라진 국회상 정립이란 두 큰 축에 따라 운영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민자당은 이에따라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그동안 김영삼대통령이 주도해온 개혁이 {법과 제도}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도록 각종 정치관계법과 지난 7월부터 당사회개혁특위가 중심이 되어 마련한 1백30여개의 각종 개혁법안의 입법화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민생법령}등을 획기적으로 정비, 개선함으로써 {개혁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한다는 것.

민자당은 이와함께 이번 국회가 새정부출범후 첫 예산국회란 점에서 예산안심의에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세.또한 민자당은 전날 공보처의 금융실명제실시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후속보완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점을 감안, 실명제의 조기정착과 부작용해소를 위한 과감한 세제개혁등의 입법화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민자당은 그러나 {문민시대 새로운 국회상} 정립이라는 부분에선 고심하는모습.

이는 당초 이번 정기국회가 개회된후 야당측의 두전직대통령 국회출석 증언및 국정조사기간 연장문제로 이미 국회가 {개점휴업}상태라는 구태를 재연,모양새가 크게 일그러졌기 때문. 또한 이 사안은 수시로 야당측에 의해 제기된 {꺼지지 않는 불씨}로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민자당은 이와관련, 야당의 그같은 요구에 단호히 대처한다는 입장의 불변을밝히면서도 가급적 대화와 타협을 견지, 이번 정기국회가 당이당략에 의해좌우되기보다는 명실공히 국민을 위한 정책대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야당측을 설득해 나가겠다는 생각이다.

**민주당**

o...민주당이 국회정상화를 위해 국정조사기간 연장과 전두환.노태우 두전직대통령의 국회출석요구를 철회했지만 이를 아예 포기한 것은 아니다.준비기간을 거쳐 10월4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통해 못다한 과거사의 진상규명에 주력하면서 두 전직대통령의 국회출석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계속해서 확산시킨다는 계획.

이를 위해 문제해결의 열쇠를 갖고있는 김영삼대통령에 대해 문제를 제기,정기국회전반에 걸쳐 문제점으로 부각시킴으로써 두 전직대통령과 김대통령의불가분한 관계를 드러내겠다는 입장이다.

과거청산문제와 함께 개혁입법과 실명제대체입법마련및 세율인하, 추곡수매문제에 대해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중소기업지원과 사회간접자본확충, 농어촌구조개선, 교육환경개선등에 예산배정의 우선순위를 두고 대신 관변단체의 정권유지적 사업비와 국방예산, 불요불급한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다는전략.

개혁입법과 관련, 지정기탁금제와 국고지원비를 현행 유권자1인당 6백원에서8백원으로 인상한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선거법 그리고 안기부법 통신비밀보호법 국가보안법등의 개정도 이번 회기내에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의지를 보이고있다.

특히 금융실명제의 정착을 위해 긴급재정명령 형식을 국회차원의 입법으로대체해야한다는 입장이며 일관성을 상실한 자금출처조사문제와 새로운 형태의변칙적인 사채시장형성, 가.차명계좌의 온상인 단자.투신사에 대한 특별관리,가명계좌의 변칙인출등에 대한 대책마련에 역점을 둘 전망.또한 세율의 전반적인 인하등 전면적인 세제개편과 중소기업지원대책의 미진함도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