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지상화와 TK 무력감

지난18일 청와대가 고속철도 역사 지상화를 전격 발표하자 정가는 ~YS일인체제의 극치"라고 비아냥대며 새정부의 통치스타일에 심각한 이의를 제기하고있다.고속철도 사업의 결정과 발표과정에서 이경식부총리와 이계익교통부장관등행정부측 고위책임자들은 물론 김종호정책위의장등 민자당의 정책팀과 대구지역의원들도 뒤통수를 한대 맞은듯 완전 소외되었기 때문이다.0...이번 청와대의 전격적인 발표로 인해 가장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은 역시국가정책의 결정과정에서의 허점을 손꼽을수 있다.

정가에서는 어떻게 그런 중요국가정책의 발표를 경제의 총사령탑인 부총리와주무부서장인 교통부장관도 모른채 청와대에서 일방적으로 할수 있느냐는 점이다.

최근 새정부출범이후 시중에는 "YS가 혼자 일을 다한다"며 문민독재의 입방아들이 무성한게 사실이지만 이번은 정도가 너무 지나쳤다는 지적이다. 청와대발표 한시간전쯤에 정부측 두사람이 지역의원들과 만나 "이문제는 당장 결정날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검토하자"고 한 말이 허공에 사라지기도 전에 이를 완전 뒤집는 내용이 나온것은 정말 이해할수 없다는 반응들이다.

사실 이번 고속철도지상화와 관련해서도 대구시측과 대구지역의원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는 점은 중앙집권탈피라는 새정부의 이념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번 청와대 발표로 부총리와 교통부장관은 완전 '헛껍데기'에 불과하다는점을 만천하에 알려준 꼴만 남겼다. 만일 이들 인사들의 말에 불신을 초래,자칫 행정부를 믿지 못하는 풍조가 생길 경우 이는 실로 심각한 현상이 아닐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가에서는 이번에 보여준 청와대의 태도를 보면서 "과거 군사독재정권이었던 박정희시대의 일인통치를 능가한 것이 아니냐"며 매우 씁쓸해하면서 "김영삼대통령이 마치 국가를 야당시절때처럼 마치 사당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느냐"며 비꼬고 있는 실정이다.

*민 자 당*

0...청와대의 일방적인 발표로 망신을 당한곳 중의 하나는 민자당을 들수 있다. 민자당도 대구지역의원들이 대구고속철도지상화의 문제점을 제기하자 이에 동조하는 자세를 취하다가 청와대가 선을 그어버리자 난감한 듯하다.김종호정책의장도 청와대 발표직전, 구본영교통부차관과 박유광고속철도공단이사장을 불러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고 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백년대계를 생각할때는 지하화가 마땅하다"고 말했다가 청와대가 발표를 하고 김을 빼버리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조금뒤 "청와대발표를 수용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저쪽(청와대)얘기가 무엇인지 모른다"며 태연한척하면서 "유럽에도 고속철도가 도시를 관통한다면서-"라며 여태까지 자신의 얘기를 뒤집는등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다.사실 새정부가 들어선 이후 모든 일을 청와대가 독주하면서 민주당은 물론민자당도 손을 놓고 무력감에 젖어들면서 '정치실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상태였지만 이번 일로 민자당은 완전히 물을 먹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했다는 지적이다.

*대구지역의원*

0...대구지역의원들도 청와대의 발표로 가장 허탈감에 빠진 부류들이다. 최근까지 강경발언으로 줄곧 대구지역고속철도의 지상화를 완강하게 반대해온터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대통령이 논의자체를 봉쇄해버려 내놓고 반대의사를낼 처지도 못된다. 대구지역여론에 편성, 목소리를 같이 내다가는 자칫 집단항명으로 비쳐질수도 있기때문이다. 그렇다고 지역민심을 외면하다가는 다음총선에서 큰일날지도 몰라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어쨌든 현재 대구지역의원들의 청와대 발표에 대한 반응은 내심 불만이 가득차 있지만 입밖으로 소리를 내지 못하는 어정쩡한 표정이다.김용태의원은 "청와대의 발표문중에서 당정의 건의를 받아들였다는데 도대체무슨말인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우리의 뜻을 충분히 전달했기때문에 어떻게 그런 발표가 나왔는지 경로를 알아보는등 이제 조금 더 지켜보자"는 견해를 피력했다.

강재섭대변인도 "부총리가 왜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언급하면서도 "일단 사정을 알아 보아야겠다"는 쪽으로 후퇴하는 모습이 역력했다.유성환의원은 "청와대의 결정을 존중해야한다. 그러나 워낙 중요한 일이라서청와대의 결정이 났더라도 정식계통을 통해 우리의 의지를 최대한 전달하는일이 중요하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예산절감차원에서 불가피하다면그때가서 승복할수 있지 않느냐"며 아직 비관적인 상황은 아님을 강조했다.이외 다른 의원들의 입장도 마찬가지여서 당장 의원들이 반발의 양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지역민들이 현재 청와대 발표에 대해수긍하기는커녕 감정을 더 자극받은 분위기여서 이들의원들의 행보에 더욱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 주 당*

0...민주당의 고속전철건설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기타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투자가 시급하다는 것으로 건설자체에 부정적이다.

그러나 정부가 고속철도건설을 강행하자 팔짱만 끼고 있을수 없어 건설이 불가피하다면 '국가백년지대계' 차원에서 완벽한 공사가 되어야한다는 입장을표방.

이기택대표는 20일 "정부가 예산절감 운운하면서 지상에 역사를 건설키로했다고 하나 국가의 일이란 백년앞을 바라보고 설계되어야지 당해 몇년간의 비용부담만을 생각한 결정은 있을수 없는일"이라고 지적하고 "예산이 문제라면공기를 늘려서라도 지상화결정을 재고토록해야 할것"이라고 주장.이같은 입장에 따라 박지원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구지역에서 지상역사에반대여론이 높고 백년지대계를 바라고 진행되어야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핑계로 모든 역사를 지상에 건설한다는 청와대의 일방적인 결정은 기술진에 의해 결정돼야 타당할 사안에 청와대가 개입, 정부정책의 혼돈으로 국민불안을 가중시키고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하고 있다"고 비난.따라서 민주당은 지난 15일 이대표가 백승홍대구시지부장을 만나 이미 언급했듯 국정감사등을 통해 철도청등 고속철도건설 유관기관들에 대해 설계변경경위등을 집중추궁, 고속철도의 사업기간연장과 설계변경등을 관철하면서 이와함께 절감되는 고속철도사업비를 여타분야에 지원토록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