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감 질의내용

**농수산위**농수산부국정감사에서 김영진의원(민주)은 [올 한해동안 잔류농약 허용기준치를 1백30배나 초과한 수입밀 1만2천4백t이 사료용으로 둔갑되었다]고 전제[식용불가능한 수입밀이 사료용으로 전용될 경우 가축중독과 인체피해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

또 김의원은 [농산물수입자유화에 따라 검역물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정밀검역에 필요한 초음파, 컴퓨터영상기, 핵자기공명등 첨단장비를 갖추지 못해 대부분 표본검사나 육안검사에 그치고 있어 식물 검역이 큰 허점을 보이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

민주당의 김인곤의원은 [1910년 이후 외국에서 국내에 유입된 병해충은 40종으로 우리나라가 외국병충해의 전시장이 되고 있으며 검역통과한 벌꿀에서 다량의 병충이 발견되었다]며 검역기능의 강화를 주장.

민주당의 이길재의원은 [수입쇠고기가 농약및 중금속잔류검사없이 92년에13만2천t 93년에는 89만여t이 수입되었다]고 폭로.

**재무위**

한국은행 국감에 나선 재무위에서 금진호의원(민자)은 시중 실세 금리가 실명제 실시이후 안정화추세를 보이는 지금이 2단계 금리자유화실시에 가장 좋은 여건을 갖추었다고 생각된다]고 조속한 시행을 요구.

반형식의원(민자)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을 원활히 뒷받침하도록 금융기관의 상업어음할인, 한국은행의 재할인 비율을 대폭인상해야한다]고 강조.박일의원(민주)은 [현재13개 시중은행과 10개지방은행의 부실채권이 93년 6월말현재 2조9천4백78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전제 [금융산업의 개방을 앞두고큰 문제]라고 지적.

이동근의원(민주)은 [연말 통화관리 13-17%선을 이미 포기하고 8월현재 20선을 상회하고 있다]며 [한은총재는 스스로 통화관리능력이 없음을 시인하라]고 압박.

**상공위**

공업진흥청과 특허청감사에서 박광태의원(민주)은 [87년까지의 KS제품의 불합격률은 2%수준이었으나 88년이후의 불합격률은 4-7%수준으로 최고3.5배까지증가했다]며 품질관리의 퇴보를 지적.

**문체위**

민주당의 임채정의원은 문화재관리국 국정감사에서 [대구시 시지동 택지개발지구문화유적이 개발업자들에 의해 파괴되었다]며 [문화재담당관청이 공공주택공사로 문화유적이 파괴되는데도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고 파괴행위의 방조자]라고 힐난.

**행정위**

국무총리실감사에서 원광호의원(민자)은 [목적세신설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부세및 교부금을 양여금부문의 주세에서 보충해 주겠다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들은 유동성 있는 양여금에서 보충하는 방법보다안정성있는 방법으로 현행교부세율을 높여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피력.

**보사위**

부산검역소 감사에서 김찬우의원(민자)은 [모든 수입식품에 세관통관필증과유사한 식품검역필증을 부착, 식품안전에 공신력을 제고할 용의는 없느냐]고물었다.

**경과위**

경제기획원 감사에서 서훈(무소속)의원은 [섬유.신발이 주종산업인 대구.부산지역의 부도율이 전국최고치를 지속하고 있고 특히 대구지역의 경우 정치적소외감과 더불어 경제적 침체로 심리적 박탈감이 심화되어 일종의 지역감정화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

**건설위**

한국토지개발공사 국감에 나선 김옥천의원(민주)은 [토개공이 신도시분당지구를 조성하면서 89년 당시 감정가 1백26억7백만원의 부지를 군부대대체시설이라는 명분으로 3백69억5천만원을 투입했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