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의원구속 표적수사 아닌가

*법 사 위*7일 대검찰청에 대한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는 {검찰개혁}이 주요테마로 등장한 가운데 이를 위한 각론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 사정과정에서 드러난 사정작업의 형평성과 표적수사여부, 검찰공안부의 일반인 사찰문제등이 집중거론되었다.

박헌기(민자) 허경만(민주) 정장현(무소속)등은 [정권교체기마다 사정작업이진행되는 것은 사정의 중추기관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지켜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과거 검찰은 정치권력과 영합, 시국사건등에서 검찰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국민의 비판을 받아왔었다]고 한목소리로 질타하고 검찰의 새로운 각오를 물었다.

사정작업의 형평성문제와 표적수사여부에 관해서는 박철언의원의 변호인이기도 한 류수호의원(국민)에 의해서 가장 신랄히 제기됐다.

류의원은 [대통령의 국정지표는 화해와 청산아니냐]며 [대통령이 가장 절실히 화합해야할 사람은 과거 같은 당 최고위원으로 함께 일했고 {철의 왕국}을건설한 박태준전의원과 3당합당을 같이한 박철언의원]이라고 말하고 [이들을풀어주어야 한다는 것이 대구.경북의 정서]라고 흥분했다.

류의원은 특히 박철언의원사건과 관련, 불구속처리한 슬롯머신업자 정덕일씨와 비교해 [법정형이 무기인 사람은 불구속하고 5년이하형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의원을 구속한것은 표적수사의 표본]이라고 질책했다.민주당의 정기호의원은 김도언검찰총장의 {출신}을 겨냥, [이른바 부산.경남출신으로 청와대 비서실장과 고교(동내고)선후배사이여서 검찰의 독립은 물건너갔다는 얘기가 떠돌고 있다]며 [이같은 회의를 불식시키기위해서 퇴임후 법무장관이나 안기부장으로 지명돼도 거부하겠다는 등의 총장의 의지를 가시적으로 국민앞에 공언하라]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도언검찰총장은 [검찰의 중립성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아직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안타깝다]며 의원들의 지적을 수용한뒤[검사들의 의식과 체질, 제도와 관행등 모든 부분에서 타성적 관행을 타파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총장은 박철언의원 구속과 관련, [슬롯머신사건의 비호세력을 수사하던중 우연히 밝혀진 것으로 박의원외에도 20여명이입건되고 10명이 구속된 만큼 {표적수사}는 아니다]고 말했다.김총장은 또한 검찰공안부의 내부예규에 대해선 [공안사건으로 사건화됐을경우에만 카드로 작성, 관리하고 있을뿐]이라며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대해정보사찰을 벌인적은 없으며 그럴 입장에 있지도 않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