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포철비자금-땅투기자 공개 요구

*상공자원위 포철*14일 상공자원위의 포철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포철의 갑작스런 사명변경 @계열사의 기부출연 감소로 인한 제철학원의 경영난 @영일만어민피해보상등을 집중추궁.

박재홍의원(민자)은 사명개정의 가장 큰 이유와 발상자에 대해 따졌다.포철신화를 만든 고박정희대통령의 조카이기도 한 박의원은 사명개정에 따른실익과 사가까지 굳이 바꾸려는 의도를 묻고 지역주민을 상대로 사명개정에따른 여론조사를 실시하라고 주문.

박의원은 또 포철의 금년 순이익목표가 2천2백억원인데 국세청의 추징세액7백30억원을 납부하고도 이같은 목표달성이 가능한지 밝히라고 요구.박정훈의원(민주)은 지난77년 설립한 제철학원에 대한 포철의 기부금 출연은지금까지 4천6백43억원에 이르며 계열사및 기타협력업체가 출연한 것을 합치면 모두 6천2백여억원에 달한다며 이같은 방만한 운영은 과거 권위주의적 경영하에서는 가능했겠지만 자율화시대에는 맞지않다고 지적. 박의원은 대한해운.삼정강업등 협력사들이 92년엔 4백여억원의 기부금을 출연했지만 올해는아직 한푼도 내지 않았다며 기부금출연감소에 따른 제철학원의 경영난에 대한대책은 뭐냐고 따졌다.

또 포철은 매년 8백억원에서 3백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돈을 제철학원에 출연함으로써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제철학원 독립경영의 중장기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류인학의원(민주)은 철강산업이 미.일을 추월했듯이 중국등 개도국에 원가절감 경쟁에서 뒤져 추월당하는 것이 아닌가 묻고 미국.일본.EC와 비교, 향후철강의 국제경쟁력에 대한 전망을 따졌다.

또 박태준씨의 정치개입으로 경영손실이 있었다며 앞으로 정치불개입과 계열사에 대한 경영합리화로 이같은 경영손실의 재발을 막으라고 주문.류의원은 포철의 추징액 7백30억원 가운데 제철학원과 계열사 납부분을 제외한 1백88억원을 지난 7월말 납부했다고 하는데 이는 당초 국세청의 2백84억원보다 1백억원 가까이 적은 금액인데 왜 신문발표를 통해 부당성을 항변못했는지 따지고 실명제후 비자금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물었다.

답변에 나선 조말수사장은 사명변경과 관련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 추진하겠으며 포철이 철강업종서 탈피 경영다각화 차원에서 제2이동통신에 참여할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재무위 대구국세청*

14일 대구지방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금진호의원(민자)은 섬유중심의대구산업취약성에 따른 세정지원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이동근의원(민주)은 포철세무조사에서 박태준전포철회장의 비자금내역, 부동산투기자명단공개를 요구하고 대구시 수성구일대 부동산투기혐의자세무조사여부등을 집중 추궁.

류돈우의원(민자)은 토초세부과문제점.세무조사에 따른 중소기업불만해소책무기장납세자증가문제점등에 대해 질문.

나오연의원(민자)과 민주당 김원길의원은 표준소득률과 서면신고기준율의 적정여부 토초세저항문제 및 금융실명제실시로 인한 기업부담경감대책.세수불안정개선책이 무엇이냐고 질의.

한편 답변에 나선 최병윤청장은 [지역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각종세제지원을 펴고 있으며 포철비자금문제는 당시 별도로 발견되지 않았다]고답변했다.

*재무위 대구세관*

박은대의원(민주)은 [실명제이후 수출가격은 저가로 신고하고 수입가격은 고가로 신고함으로써 자금을 해외도피시키려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 적발실적과 관세부당감면이 많은 이유를 물었다.

금진호의원(민자)은 한약재의 밀수가 성행하고 있는데 특히 인삼을 대량으로들여와 경북북부지역 농민들을 크게 괴롭히고 있다며 이의 근절책을 요구.류돈우(민자) 이동근(민주) 김원길의원(민주)은 [세관은 수출입업무도 중요하지만 인력을 밀수방지에 중점 투입, 농민들의 피해를 줄이도록 하라]고 강조.

답변에 나선 림우규세관장은 상당부문을 즉석에서 답변하지 못해 의원들로부터 [기관장이 그정도 업무도 파악하고 있지 못하느냐]는 핀잔과 함께 서면 답변을 요구받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