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문제점 추궁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경제분야 대정부질의를 속개했다.이날 민자당의원들은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세제개편과 *농어촌구조개선사업, *해양개발 계획등을 따진반면 민주당의원들은 *금융실명제 대체입법 *재벌업종전문화의 문제점 *실명제 5개년계획의 허실등을 집중 추궁했다.이날 신기하 박은대의원(민주)은 "금융실명거래를 위한 긴급재정명령은 헌법상요건도 미비했을뿐 아니라 2차에 걸친 보완조치로 국민의 신뢰조차 상실했다"며 "위헌사태의 해소와 금융실명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대체입법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민자당의 강경식의원도 "세제개혁없이는 금융거래 실명화는 제대로 이뤄지지않는다"고 지적하고 "전면적인 세제개혁 시기를 1년이라도 앞당길 용의는 없는가"를 물었다.

박희부의원(민자)은 "정부의 무리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추진은 우리농업의 구조개선을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졸속추진의 위험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