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시한 앞두고 육가공업계도 비상

정부의 수입개방 및 관세정책이 충분한 사전보완조치없이 이루어져 국내시장이 값싼 외국산 식품과 농산물에 급속히 잠식당하면서 국내업체와 농민들이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식품업체들은 정부가 미국, 일본, EC 등과는달리 국내 업계가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력을 갖추기도 전에 급속한 수입개방및 관세인하정책을 추진해왔다고 지적하는 한편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재무부 등 당국에 잇따라 제출하고 있다.이같은 움직임은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 타결시한이 얼마남지 않은데다정부가 내년 3월까지 향후 3개년간의 2차수입개방화 예시품목에 대한 개방일정을 밝히기에 앞서 추진하는 현행 관세정책 개편이 임박함에 따라 더욱 거세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특히 당면, 식용유와 대두박, 돼지고기통조림 등 육가공, 초컬릿업계 등의 산업피해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으며 내년부터 수입자유화되는 베이컨, 코피, 홍차 등도 당장 시장잠식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관련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88년 수입이 개방된 당면 완제품의 경우 제품원가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원료인 고구마와 고구마전분의 수입은 제한돼 국내업체들은 외국산보다 비싼 국내원료를 사용할수밖에 없어 수입품과 가격경쟁을 할수 없다.현재 공장도가격이 국산은 kg당 3천3백원이나 수입품은 1천원밖에 안돼 88년2백46t에 불과했던 중국산 등 수입물량이 90년 5천2백26t, 92년 1만7천7백t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는 2만t으로 늘어나며 국내시장의 60%를 잠식할 것으로보인다.

이에따라 국내 당면업계의 공장가동률은 불과 20%수준이며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휴.폐업, 조업단축이 속출하는 한편 전분업체 및 고구마 재배농가에까지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91년 수입개방된 대두가공제품도 최근 국제 대두값이 지난 88년이후 최고가인 t당 2백90달러로 지난해의 2백53달러에 비해 크게 올랐으나 정부의 물가정책 때문에 가격인상을 못해 경영압박을 겪는 가운데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으로부터 품질이 조악한 값싼 콩기름이 대량 수입되면서 국내 식용유시장의 25가 잠식당했다.

돼지고기 통조림은 87년 개방 이후 수입급증에 따른 산업피해가 인정돼 30의 기본관세를 대신해 50%의 긴급관세를 적용했으나 올해 7월부터 종전으로환원된후 다시 수입물량이 급증, 조만간 국내시장의 40-50%가 잠식될 것으로예상된다.

이밖에 냉장돈육 등도 내년에 수입자유화가 이루어져 결국 몇년안에 국내시장의 대부분이 잠식될 뿐아니라 아직 수입자유화가 예시안된 햄제품에도 영향을 주고 국내 양돈산업도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견된다.관련업계는 따라서 돼지고기통조림에 적용됐던 긴급관세 50%정도로는 한계가있다면서 국산 및 외국산 원료육가격의 차액에 유통투자분을 더한 액수만큼국내업계에 보조, 국내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