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연합회 윤성태회장(52)이 지난 10월1일 취임이후 의보연합회대구지부를 29일 첫 방문했다.윤회장은 정부.보험자 조합.의료기관등 의료보험 3대 운영주체간의 동반자적협조체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의보가입자들에 대한 보험급여기한이 연간 1백80일로 제한돼 있어 불만을사고 있다. 내년초부터 2백10일로 하기로 했다 취소된 걸로 아는데.@현재 국회 보사위원회가 급여기한을 2백10일로 한다는 의견을 달아 국회예결위에 넘겨 놓은 상태다.
의보혜택기한을 2백10일로 늘릴 경우는 연간 1백40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는데 문제는 재정이다.
-그렇다면 보험재정 상태가 좋은 직장의보조합이나 공무원의보부터 급여기한을 연장하는 방법도 있을텐데.
@국민개보험이 실시되고 있는 터에 급여기한을 차별하는 것은 지역의보가입자들의 큰 반발을 사게된다. 정부로서는 이점을 우려해 유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계에서는 자율적인 진료와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진료비 심사기구가 독립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사기구 독립에 대한 견해는.@독립심사기구의 신설같은 제도마련도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부와보험가입자 단체, 의료기관등 3자간의 신뢰구축이 우선돼야 한다. 신뢰가 우선되지 않으면 심사기구 독립은 옥상옥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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