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UR시대 개막과 대응자세

바야흐로 UR시대라는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게 됐다. 6일 무역협상위원회가UR의 분야별 합의문을 취합한 최종의정서를 승인함으로써 UR협상이 끝난 것이다. 물론 의정서에 의한 시행은 95년이기는 하나 UR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사실상 시작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관세및 비관세장벽이 거의 없어져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게 되는 신시대에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다. 농업.공업.금융.건설.서비스.교육등 각종분야에서 이제 국가의 보호막은 더이상 기대할수 없게 된것이다.

따라서 우리경제는 이 기준으로 기본틀을 다시짜야 할 것으로 본다. 경제논리에 입각한 철저한 비교우위 분석으로 우리의 산업구조를 조정해야 할 것이다. 우선 상공부는 13개 품목을 수출촉진 또는 경쟁력보강분야로 정하고 이에대한 대책을 세우기로 한 모양이다. 물론 이러한 준비를 하는 것은 좋으나 상공부단독으로 하기보다는 학계와 업계 그리고 국민의 지혜를 함께 모으는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다고 본다. 특히 민간주도형의 경제를 선언한 이상 우리 경제구조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UR대응방안이 너무 졸속으로 이뤄져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국민의식도 국제화에 맞추는 변화가 일어야 한다. 이번 UR을 두고제2의 개국이라고 하는것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민족주의나 애국은 국제수용의 정신적지주가 돼야지 외국자본이나 기술에 대한 감정적이거나 배타적인논리로 변질되는 바탕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수출지원관계법등 각종 법률적 제도적 장치도 UR신시대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은 물론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짚고넘어가야 할것은UR대응은 신시대 전개에 대한 적응이므로 어디까지나 국가백년대계의 원칙밑에서 경제논리로 풀어야하는 것이다. 우선의 민심수습이나 인기주의에 휘말려현실성이 없거나 효율성이 낮은 대안을 선택한다면 우리의 발전은 그만큼 늦고 또 국제경쟁에서 밀리고 말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황인성국무총리는 국회에서 UR협상결과를 보고하면서 농촌부흥세 신설이나 농지은행등을 그적정성에대한 검토도 없이 바로 결정된 것으로 발표했다. 과연 그래도 좋은 것이며또 꼭 실현할수는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똑같은 논리로 중소기업진흥세를만들자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농지은행도 새로이 만들지 않고는 그기능이수행될수 없는지를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농촌진흥대책이 너무 즉흥적이고인기편승적인 면이 없지 않은것 같다. 해외농업개발투자까지 권장하면 수년전부터 착실하게 준비해온 일본에 비해서는 너무늦은 것은 말할것도 없고 너무 비현실적이다. 또 최선을 다했다는 말한마디로 UR대응도 때우려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