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선관위, 성역처럼 운영돼…외부감사 할 수 있도록 법안 발의할 것"

"또 권한쟁의심판 청구하면 국민에 의해 해체될 것"

6·3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1일 오후 부산 북구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6·3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을 허용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거론하며 "선거관리는 '최대한 공정하게'가 아니라 '100% 공정하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는 절대적 공정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 영역"이라며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공정성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마저 저버린 것으로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선관위는 그 어떤 외부감사도 받지 않는 성역처럼 운영돼 왔다"며 "그 과정에서 무능과 오만이 커져왔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2023년 선관위 특혜 채용 논란 당시 감사원이 중앙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에 착수했지만, 선관위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이후 헌재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선관위 권한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린 점을 언급했다.

그는 해당 결정에 대해 "잘못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이 직무감찰 제외 기관으로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만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예시 규정으로 해석했다는 것이다.

또 1994년 감사원법 개정 당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선관위가 감사 제외 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배경으로 행정기관적 성격이 고려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선관위 독립성의 목적은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무능과 부패를 방치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입법자의 의도와 달리 선관위가 감시받지 않는 성역이 되면서 선거관리의 기본조차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입법을 통한 제도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감사원법 제24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외부감사를 통해 선관위를 견제하면서도 감사원을 통한 대통령의 선관위 개입 가능성은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입법에 대해 선관위가 또다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면 선관위는 국민에 의해 해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