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사기} 집중 추궁

국회국방위원회는 24일 이병대신임국방장관등 군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국방군수본부의 포탄도입 사기사건 진상과 군수조달체계 개선방안등을 집중추궁했다.이날 회의에서 여야의원들은 무기도입 사기사건은 군수조달체계의 문제점을극명하게 드러낸 조직적인 군부정이라고 지적하면서 국민의혹 불식을 위해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의 엄중문책을 촉구했다.

특히 민주당의원들은 "검찰이 군에 대한 수사를 한다는 것은 수사권상의 한계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 채택과 국회차원의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했다.

임복진의원(민주)은 "무기거래의 부정과 폐해를 유발하고 있는 무기중개상에대한 특단 조치의 하나로 무기거래특별법 제정을 국방부가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의원은 특히 "6공정권이 특수자금 조달 또는 특수사업 추진을 위한 방편의하나로 포탄도입사업을 활용, 위장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군고위층과 정치권의 배후의혹을 제기했다.

강창성의원(민주)은 "올 6월경 기무사령관이 직접 권녕해전국방장관에게정식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5개월간이나 실질적인 조치를취하지 않았다"며 "이는 사건의 배후에 이종구전국방장관과 김종휘전청와대외교안보수석, 궁극적으로는 노태우전대통령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강의원은 "지난 91년 4월 이종구장관은 대전차 탄약무기 소요판단보고서를결재하면서 소요담당자가 책정한 3천6백발을 1만5백발로 일방 결정함으로써1백82억원의 국고낭비를 초래했다"면서 정확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