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고속철 {지하화}는 지상과제

설계변경등을 둘러싸고 끊임없는 논란을 빚었던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계획이허점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나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등장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감사원이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 추진에 숱한 문제가 있다는 감사결과를 20일공식 발표했기 때문이다.

특히 감사원은 대구시민들이 범시민적으로 강력히 요구했던 대구통과구간의지하화건설이 정당했던 것도 확인했다.

감사결과 드러난 문제점은 이밖에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1단계사업에만도 10조7천여억원의 건설비가 투자되는 엄청난 규모의 국책사업이 이렇게 엉터리로 추진되고 있는가 하는 경악감을 자아낼 정도다.1조4천여억원의 투자비절감을 위한 설계변경은 노선길이와 운행시간을 늘어나게 했으며 민원야기등으로 사업시행에 차질까지 예상된다는 것이 감사원의판단이다.

채권 발행, 민자유치등 자원조달 계획의 비현실성, 선로구배 설계와 교량구조물과 터널설계지침 미비로 인한 사업비 낭비 우려, 소음방지대책 미흡등 곳곳에서 갖가지 문제점이 노출됐다.

이 가운데 가장 우리의 관심을 끄는 대목은 대구를 비롯한 대전.서울역 통과구간의 지상화로의 사업변경이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당초 지하화로 계획됐던 이 구간이 지상화로 변경된 사실이 알려진 지난해여름 대구는 벌집쑤셔 놓은듯 시끄러웠다.

시민들의 감정은 극에 달했으며 소위 {대구정서}등과 맞물려 정치문제로까지비화되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대구사람들이 억지를 부리고있다]며 시민들의 주장을 지역이기주의로 매도하기까지 했다.더구나 지역국회의원들과 정부측이 이 문제에 관해 논의하고 있던 시간에 청와대가 {지상화방침 변경 불가}를 발표, 시민들에게 서글픔마저 안겨준 일도있었다.

감사원은 사안의 미묘함을 고려, {권고}라는 용어로 관계기관에 지적된 문제점을 재검토토록 했으나 노선문제는 확실히 변경이전대로 하는게 좋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대구시민들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져야한다는 차원 이전에 잘못된것은 분명히 고쳐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당국은 이번 감사원의 {권고}를 단순히 감사원의 {권고}가 아닌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겸허함을 보여야할 것이며 반드시 수용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