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완화 내달 본격추진

정부는 김영삼대통령이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규제완화를 과감히 추진토록 지시함에 따라 금년중 각부처별로 반드시 개선해야할 41개 주요 행정쇄신과제를 선정, 다음달부터 본격 추진키로 했다.정부는 23일 국무총리 행정조정실과 대통령산하의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를 중심으로 {94년도 행정쇄신 추진계획}을 마련, 경제기획원 내무 법무재무 건설 총무처등 19개 부처별로 기업활동이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각종 행정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이를 종류별로 보면 @경제행정규제 완화과제 12개 @행정제도 능률화분야 6개@행정서비스 선진화분야 14개 @국민불편부담 해소분야 2개 @국민생활 보호분야 7개 등이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이번 행정규제완화의 특징은 토지이용규제 예산제도 의료보험제도 고소고발제도 행정심판제도등 각부처의 고질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개선현안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추진될 경제행정규제 완화과제는 토지이용규제및 절차간소화를 비롯,공업입지 인.허가권 지자체 대폭이양등 공장설립 규제해소, 창업서류 간소화및 심사기간단축, 금융분야 애로해소, 통관.수송분야 규제완화, 18개 환경관련 법률의 체계화, 조세분쟁절차 제도개선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