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국민복지세} 파문

일본 연립정권을 위태롭게 만든 {복지세} 소동은 정치개혁법안 처리로 기세를 올린 연립 주도세력이 {너무 설치다 큰 코를 다친 격}이라고 할 수 있다.이 때문에 연립내부의 깊은 균열로 후유증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지도력에상처를 입은 호소카와(세천호희)총리의 정권운영에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세제개혁은 정치개혁법안에 못지않은 오랜 현안으로, 자민당정권도 손을 못댄 {뜨거운 감자}였다. 세제를 바꾸는 것은 세율인상과 직결돼 국민원성을 살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호소카와총리와 오자와(소택일낭) 신생당대표간사등은 강공에 맛을 들여 {이 것도 마저-}하는 식으로 해치우려다 사면초가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물러서고 말았다.{국민복지세}가 글자 그대로 복지부문에 사용될 목적세라면 다소 반발이 약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재 검토중인 약 15조여엔 규모의 경기활성화대책가운데 6조엔규모인 감세조치의 보완재원으로 쓸 계획임이 확인되고, 세율마저 너무 높아 사실상 {속임수증세}라는 점, 그럼에도 충분한 논의없이 소수의독단으로 전격 결정한데 대한 반감이 분출했다.

3일새벽 연립여당 대표자회의 결정이라며 발표한 세제개혁안은 1월로 소급해주민.소득세를 총6조엔규모 감하고, 현재3%씩 징수하는 소비세를 오는 97년4월에 폐지하는 대신 7%의 국민복지세를 신설하겠다는 것이 요지다.그러나 증세반대 입장을 견지해온 사회당은 대표자회의에서 반대의사를 밝혔음에도 묵살된 데 크게 반발, 연립이탈 혹은 당출신 각료6명의 사퇴불사를 천명했다. {바보취급 당했다}는 탄식 그대로 쌀수입 반대와 정치헌금 금지등 당방침이 연립지탱을 이유로 잇달아 {짓밟힌} 궁지에서 더 이상 물러서면 종말이라는 위기의식이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사회당뿐만 아니라 이번 소동의{주모자}인 오자와간사의 신생당을 비롯, 호소카와총리의 일본신당, 다케무라(무촌정의)관방장관의 신당선구등 다른 여당내에서도 반대와 질타가 쏟아졌다.다케무라 장관은 호소카와총리의 새벽회견에 관례적인 배석을 피한데 이어수정하지 않으면 사임하겠다는 노골적 불쾌감을 표시했다. 후생상인 오우치(대나계오)민사당위원장은 "후생상도 모르는 복지세가 어디있느냐"고 비난했다.

그러나 오자와 대표간사등은 사회당이 이번에도 어쩔수 없을 것이며, 설혹반발해 연립을 이탈하면 재편가속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속셈에서 밀어붙였다는 후문이다. {이치&이치라인}의 강공에 호소카와 총리가 선선히 편승한 것은, 잇단 정면돌파 성과에 재미를 붙였을 뿐더러 이들 주도세력에의 합류가정권기반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개혁법안 처리이후 주요신문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다시 70%이상으로 치솟아 자신감이 생겨났고, 정치개혁법 논란을 이유로 미뤄온 경기대책과 예산안편성을 조속히 끝내야 한다는 초조감에, 일본의 경기대책을 추궁할게 분명한 클린턴대통령과의방미회담이 오는11일로 임박한 상황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것으로분석되고 있다.

연립주도세력이 사회당의 절충안, 즉 {목적세를 전제로 한 복지세}로 하되신설시기및 세율은 추후 정한다는 쪽으로 후퇴한 것은, 여론이 급속이 악화됐고, 사회당의 반발이 예상외로 강해 어쩔수 없이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