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재무부 93년 분석보고서

서구 세계로부터의 러시아에 대한 투자액은 러 경제재건에 실제적인 효과를못미치는 미미한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그간 러시아는 시장경제로의 전환기과정에서 경제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또한 대규모 외국투자를 필요로 하나 서방의 경제지원 약속등을 포함해 실지로는 외국 총 투자액이 20억달러에도 못미친다고 최근 러 재무부는 밝혔다. 러연방 경제상태를 분석한 {93년 러시아 재무상태}라는 재무부 보고서에 의하면 외국자본은 러시아경제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지난해 당초 대러자본의 대규모 유입예상도 빗나갔음을 분석하고 있다. 그것은 서방기업들이대러투자에 대해 관망자세를 견지하고 있으며 단기간내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프로젝트에 주로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투자기업은 지난해 전체 산업생산의 2.5%, 수출의 경우 4%를 차지했다.또 외국기업의 주요형태는 합작기업형으로 지난해 신규로 등록된 기업수는5천4백여개, 현재 총 합작기업수는 1천1천7백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그러나 1백%외국인 소유기업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서 순수외국기업이 전체 합작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92년의 19%에서 지난해 말에는40%로 크게 상승했다.

대러 국가별 투자동향을 보면 서방이 전체투자의 90%이상을 차지한다. 이중미국이 단연 최대 투자국으로, 그러나 러 극동지역의 경우 중국이 서비스및경공업분야에 대해 투자의 급증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기할만한 사항이다. 대부분의 합작기업들의 외국투자자는 러시아의 서비스분야에 관심이 많은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투자의 과반수가 의료, 신발, 식품, 건축자재등 소비재를 위한 제조업분야이다. 또 서비스분야에 대한 서구의 투자는 시장인프라개발에 집중되어 있다. 즉 정보기술, 통신, 교육훈련, 광고, 자문, 회계등에중점을 두고 있는 것. 서방투자자들은 점차적으로 러시아 은행, 보험, 부동산에 관심을 확대시키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저렴한 Low Tech프로젝트에 머물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해 시장개혁지원을 위해 G-7개국이 약속한 280억달러의 차관을받지 못했다. 단지 IMF(국제통화기금)로부터 체제전환지원차관 1차분 15억달러를 받는데 그쳤다. 또 세계은행의 구조조정차관 6억달러의 2차분을 포함한여러 지원 패키지는 러시아의 재정상황악화를 이유로 집행이 연기된 상태이다. 한편 러시아와 세계은행은 주택및 도로건설, 시내교통수단, 수출확대, 고용및 기타서비스개선을 위한 94년 차관제공에 곧 서명할 예정이다. 또 러시아와 EBRD(유럽개발은행)는 지난해 서부시베리아유전개발과 장기사유화지원을위해 약2억2천만달러에 달하는 차관협정에 서명하였으며 지난해말 EBRD이사회는 17억달러의 16개 러시아 프로젝트를 승인한바 있다. 그러나 러 재무부전문가에 따르면 EBRD는 대러 프로젝트를 더 확대할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최근 인테르팍스통신은 러시아의 지난해 외국차관 사용액을 42억달러로 밝히고 있다. 이중에는 곡물, 의약품, 식료품, 원자재및 투자재 수입이 포함돼 있다. 러 재무부는 그러나 이 외국차관을 사용한 일부기업들이 국가에 대한 융자금 상환에 실패하고 있는 현상을 우려한다. 국가보증하에 제공된 외국차관을 기업체에 제공해 주요설비를 수입했으나, 기업체들은 부채상환 능력이 없다면서 제공된 융자를 삭감하는 형태로 국가보조금을 지불해 줄것을 요청하고있는 때문이다.

이에따라 재무부는 차관에 대한 중앙통제관리를 강화하고 부채상환능력을 갖고있는 기업에 한해 차관보증을 해줄 방침이다. 또 특정상품에 대한 수입보조금 지급정책을 폐지하고 연간 외국차관도입한도를 설정할 계획이다. 금년도러 연 예산초안에 의하면 94차관도입은 64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며 동 차관으로는 재정적자를 보전하고 주요설비, 의약품등을 수입하는데 사용할 것으로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