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조금 축소 정부 내년도예산 편성지침

정부는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력증강사업비내역을 구체적으로 심의, 편성하고 극비사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역을 공개하기로 했다.또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공무원 총정원을 동결하되 불가피하게 증원이 필요한 경우 다른부처의 인력을 감축해서 충원하기로 했다.이밖에 지자체와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영점기준(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서과감하게 줄여나가는 한편 우루과이 라운드(UR)등 개방화에 대비, 국제경쟁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공사 관련 노임단가, 품셈 등의 산출방법을 개선하기로했다.

이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절약된 예산은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확충등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생활 편익증진사업에 중점 배분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95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마련, 각부처에 시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정당, 대학, 새마을 중앙회 등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대한 보조금 지급은 령점기준에서 검토해서 필요성이 적은 분야는 보조금을축소하거나 중단하고 신규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