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마라케시} 참석한 김철수상공

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은 14일밤(현지시각)이번 마라케시 각료회담은 [다자주의확인과 자유무역 그리고 WTO출범을 기약하는 세계무역사상 중요 이벤트]라고 강조했다.다음은 김장관 회견내용.

-이번 각료회의는 새로운 무역시대를 예고하는 의의있는 회담이다. WTO 새무역조치는 어떻게 예상하는지.

*법적성격은 아니다. GATT에서 WTO로 이행하는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내년1월1일 발족(WTO)여부는 금년말 개최되는 각료회담에서 최종윤곽이 드러나겠지만 새무역 조치는 WTO정신을 훼손하지않는 법적인 의무보다 정치적 의무로 해석하면 바람직하겠다.

-미국의 보복조치가 불식될 것 같은지.

*슈퍼301조에 의해 미국이 우선협상대상관행등급으로 다루는 것을 예상하기가 쉽지않다.

만약 보복조치를 받으면 새로운 WTO룰에 의해 보호를 받을 것이다.-우리나라는 WTO시대를 맞아 어떤영향을 받을 것인가.

*대외의존 비중이 높은 우리경제 특수성에 비춰봐 득이 많을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이에 초점을 맞춰 국민들에게 설득작업을 더욱 강화하겠다.-새로운 이슈(노동.환경등)에 따라 선진.개도국간의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선진.개도국입장차이가 커 선개도국인 우리나라가 조정자역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일등이 최종의정서에만 서명하고 나머지 협정안 서명을 유보한데 대해.-이들 국가들은 국회와의 입장을 감안해서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가령스위스같은 국가는 5만명이상 동의를 얻어야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미.일.EU국가등의 비준추이를 지켜보면서 대국민설득을 할 계획이다.-중국.대만의 GATT가입은 어떻게 전망하는지.

*예상이 쉽지않다. 중국이 먼저하고 나중에 대만이 뒤따르리라 본다. 중국은11번째 교역국으로서 GATT회원국이 아닌 자체가 부자유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