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농업개혁 세미나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원화된 기존 도매시장의 운영을일원화하고 중매인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주최로 6일 오후 서울 종로 5가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농업개혁위원회 정책세미나}에서 중앙대 김성훈교수(산업경제학)는 이같이 주장했다.

김교수는 이날 세미나 발제에서 도매시장제도의 개혁이 *농어민등 생산자의소득보장 *소비자의 후생증대 *중간유통인의 적정이윤 보장 등 3개 원칙에서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한뒤 기존 관리공사와 지정도매법인(도매회사) 등 2개로 운영되는 도매시장이 일원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도매시장 대부분이 관리공사와 지정도매법인의 중복된 운영으로발생하고 그 비용은 결국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면서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관리공사와 도매법인을 일원화시켜 시장내 하역, 청소, 업무비등을 생산자 및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교수는 이어 [중매인 제도는 기존의 개인영업체제에서 탈피, 일본의 경우처럼 대형화, 법인화로 유도해 현대적 경영체제로 전환시켜야하며 궁극적으로는 법정도매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단국대 김동희 교수(농업경제학과)는 물가지수 산정과 관련, [농산물의 경우 매년 도시 가계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는데도 불구, 현행 5년 단위의 기준연도제로 비교 산정되는 물가지수로 평가돼 체감 물가보다 과대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한뒤 [계절적 가격변동이 큰 농산물의 특성이반영된 새로운 물가지수산정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교수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소비자물가지수 산정시 44개 농산물 품목의계절적 특성을 고려한 {계절 조정지수방식} 도입 *별도의 농산물 물가지수와전체 물가지수를 분리, 각각 별도로 공표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