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실태조사 민.관 대책반구성

한이헌경제기획원 차관은 [7월말까지 민.관합동으로 행정규제 완화대책반을구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규정을 검토해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차관은 26일 대구프린스호텔에서 민자당 대구시지부(위원장 김한규)주최로열린 제1회 국가현안 정책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하고 세부추진 일정과 관련[5월중 농수산물유통등 4개과제, 6월 건축및 통관분야등 7개, 7월 물류제도.운수업.건설업 관련 규제등 11개 과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 함께 참석한 최양부청와대 농수산수석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여건에서 WTO등 세계무역질서에 적극 참여, 수출을 늘려가야 한다]며 UR타결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소모적 논쟁대신 WTO체제에 대비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보완책 마련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