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외무 특별사찰 발언 파장

북한핵의혹 해소를 위한 대북 특별사찰문제가 다시 관심의 초점으로 대두되고 있다.북한이 외교부대변인 발언을 통해 특별사찰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천명하고 나선 가운데 한승주외무장관이 북한의 과거핵의혹을 규명할 수 있다면특별사찰이란 용어를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나서 정부의 특별사찰 {해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청와대측은 김영삼대통령이 특별사찰 관철을 기회있을 때마다 천명한상황에서 한장관이 {정부의 기존입장에서 후퇴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보고있어 정부의 입장에 혼선이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기본입장은 핵과거 규명이야말로 핵개발동결과 함께 핵문제의 완전한해결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핵심요소이기 때문에 시기상 다소 늦추더라도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만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그래야만 북한에 대한 경수로의 전환지원이 실현될 수 있으며 {핵과 경협}의연계원칙도 거두어 들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북한의 핵과거 규명, 즉 과거 핵투명성을 확보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녕변에 있는 미신고시설 2곳에 대한 특별사찰이다.

사실 북한 핵문제가 지금처럼 국제사회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것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특별사찰을 요구한데 대해 북한이 강력히 반발, 지난해3월12일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를 선언하면서부터였다.

북한이 재처리를 통해 추출했다고 신고한 플루토늄의 양은 90g이었으나 실제로 임시사찰을 해본 결과 적어도 kg단위라는 IAEA의 판단사이의 {중요한 불일치}가 생긴 것이다.

IAEA는 북한이 차이가 나는 만큼의 플루토늄을 핵폐기물저장소로 알려진 미신고 시설에 숨겨놓았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그것은 엄연한 군사시설로서절대 사찰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같은 입장은 북.미 3단계회담 1차회의에서 양국간 핵문제 해결과 관련된전반적 합의의 틀이 마련됐는데도 불구, 북한측이 외교부대변인의 말을 빌려특별사찰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재차 천명한데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정부는 이러한 전반적 상황을 감안, 북한의 체면을 유지해주면서 실질적으로핵과거를 규명하는 방안을 신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외무장관이 22일 북구 3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 김포공항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밝혔듯이 북한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특별사찰}이란 용어나 형식에구애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핵과거를 규명하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다.그러나 정종욱외교안보수석은 [김영삼대통령과 클린턴미대통령이 지난 17일전화통화에서 확인했듯이 영변의 미신고 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이 이뤄져야한다는 정부입장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보였다.또 다른 관계자도 [특별 사찰에 대한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한장관의 그같은 발언 배경에는 특별사찰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북한의핵투명성을 보장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특별사찰과같은 효과를 가져올수 있다면 명칭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한스 블릭스사무총장도 영변의미신고시설에 대한 IAEA의 기준에 맞는 사찰이 이뤄진다면 명칭에 구애받지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다]면서 [한장관의 발언도 그와 맥락을 같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한장관의 발언진의야 어떻든 특별사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확고한 마당에 한장관이 기존의 입장에서 후퇴한 듯한 그런 발언을 한 것은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장관의 발언대로 특별사찰의 명칭을 쓰지 않더라도 영변미신고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사찰효과를 거둘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북한으로 하여금 자진신고토록 하거나 미신고시설 두곳을 추가로 신고토록 한뒤 일반사찰을 실시하는 방안, 5MW의 연료봉에 대한 정밀분석을 하는방법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핵과거 규명을 위해 가장 현실적이라고 보는 방안은 북한이 과거의 핵활동을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북한이 핵과거 규명을 거부하는 것은 이를 카드로 이용, 대미관계개선과경수로전환, 체제유지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이를 도와줌으로써 자백을 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내에서조차 핵과거 규명방법을 놓고 {현실론}과 {명분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음을 감안할 때 특별사찰 문제는 북.미간 협상은 물론 한.미 양국간의입장조율 과정에서도 계속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