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경제협력 물꼬 확대

이영덕국무총리가 이번 동남아 3개국순방중 가장 비중을 둔 보 반 키에트 베트남총리와의 회담은 크게 정무분야와 경제통상분야라는 두개의 큰축을 주의제로 진행됐다.그러나 이번회담에서 우리정부는 {한-베트남 관계의 새로운 미래상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경제부문에서의 상당부분의 선물보따리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반대급부로 기대하던 정치부문의 북한핵문제와 96-97년 유엔안보리비상임이사국진출에 대한 베트남정부의 전폭적인 이해와 지지를 구하는데 있어서는 아쉬움을 남겨야만 했다.

우리정부는 북핵문제에 관한한 당초부터 사회주의국가인 베트남이 김일성사망후 베트남전지역을 애도기간으로 두고 음주가무를 금지토록하는등 북한과갖는 특수관계에 비추어 베트남정부로부터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에 잔류하기를 희망한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정도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취하기는했지만 회담 결과 결국 그선을 넘지 못한채 북한과 베트남간의 남아있는 연대의 벽을 확인하는데 그치고 말아야 했다.

또한 우리측의 유엔안보리진출문제에 관해서도 베트남정부는 유엔가입국으로서 50여년의 역사를 내세우는 같은 역나국가인 스리랑카 또한 이를 강력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의식, 아시아전체 의사를 수렴해 결정하겠다는 애매한 표현만을 제시하는데 그쳤다.

이같은 점에 비추어본다면 결국 이총리의 이번 베트남순방은 우리의 경제적지원의 대폭확대를 통해 베트남을 미래의 견고한 경제협력의 파트너화 한다는데 큰 의미를 둘수 있다고 할수 있다. 이총리가 이날회담을 통해 베트남을 아시아국가들중 한국의 최대경제협력대상국으로 생각한다고 선언하고 나선것도같은 맥락으로 이해될수 있는 것이다. 결국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상 베트남최대의 경제후원자임을 자처하고 나선셈이지만 이에 상응한 미래의 더 큰 반대급부를 기대하는 투자로서의 지원이 파격적으로 제공됐다. 여기에는 지난26-27일양일간 이곳을 방문, 8천만달러 가량의 무상원조를 약속한 무라야마일본총리의 발언이 우리의 견제심리를 자극한 탓도 있다.

우선 우리정부는 키에트총리가 가장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현재 티엔탄상수도 공사및 하노이시 북부 18번도로 보수공사등에 투입중인 5천만달러의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추가증액요청에 대해 현재 하노이 18번도로공사에참여하고 있는 대우를 통해 민간자금으로 3천만-4천만달러를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베트남이 적정사업을 제시할 경우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증액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한국통신과 베트남 우정공사간 진행되는10만회선으로의 전화망확장사업에 약 4천만달러가량의 자금이 지원되며 향후2년동안 베트남북부 하이퐁지역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요청하면 우리 정부가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외에도 베트남정부는 앞으로 직원훈련등 공공사업에 대해 지원을 요청해올경우도 우리 정부의 적극 지원의사를 밝혔으며 현재 우리정부에 의해 지원되고 있는 9천만달러의 무상원조에 대한 추가증액요청도 국제협력사업단(KOICA)을 통해 지원받기로 했다. 또한 당초 내년에 체결하려던 과학기술협정을 연내 체결키로 하는 한편 베트남인력의 국내유입을 추가로 1천명가량 확대키로했다.

우리정부는 이에대해 석유등 많은 자원을 보유한 베트남과 자원협력공동위원회를 설치키로 합의하는 성과를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