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내무위 대구시국감

국회내무위(위원장 김기배)는 1일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 *광역행정구역개편 *지방세징수 *환경보호등 최근 문제가 되거나 현안으로 떠오른 사안을 중점 질의했다. 특히 여야의원 다수가 대구시역확장을 둘러 싸고 논란을 벌여 높은 관심도를 반영했다.개원이후 줄곧 국감거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대구시의회 의원들은 국회내무위원들을 방문,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질의는 삼가달라는 뜻을 전달했다.첫 질의자로 나선 신진욱의원(민주)은 "대구시역의 대폭확장은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대구.경북이 공동발전하는 기틀을 만드는 일"이라면서 "달성군편입이 아닌 경산 청도 달성 고령 칠곡등 1시4군2면 편입을 위해 적극 나설 의향이 없느냐"고 조해녕대구시장에게 따졌다. 신의원은 이와함께 "93년부터97년까지 부족재원이 3조원에 이르고 97년이면 지방채 발행액이 1조6백억원에 이를 전망인데 지하철건설등 현안사업을 무슨 돈으로 추진할 생각이냐"고물었다.

김길홍의원(민자)은 "최근 행정구역개편 과정에서 경북도와 대구시가 대립되는 양상을 보여 가슴아프다"고 전제하고 "대구.경북은 한뿌리라 시도통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뭐냐"고 물었다. 김의원은 또 "대구공항의 국제공항화를 중단하고 경북과 협의해 경북지역에 대구경북국제공항을 건설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했다.

정순덕의원(민자)은 "대구는 예부터 국채보상운동, 2.28학생의거등 나라가어려울 때마다 앞장서온 자랑스런 고장이었다"며 대구정서 시비로 궁지에 몰린 대구를 위로한뒤 "달성군 편입이 1시4군2면편입안에 미치지는 못하나 이제부터는 달성군과 함께 대구가 어떻게 발전해야 하느냐를 생각해야하는 시점"이라고 덕담했다. 정의원은 "대구는 달성군 편입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책은 뭐냐"고 덧붙였다.행정구역개편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이영창의원(민자)은 달성군 편입이후 잉여인력 해소방안 도시개발기본계획 수정등 대책을 질의했다.내무위에 대구출신 의원이 없어 갑작스레 상임위를 바꾼 최운지의원(민자)은"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내놓고 있으나 공념불"이라면서 "구청이 비전있는 중소기업을 보증해 자금을 지원하는등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또 "서울-부산 양극화 정책등으로 3천대 기업중 본사가 대구에 있는 곳은 1백24개(부산의 절반)뿐인등 추락하고 있다"면서 "동남권중추도시로서의 중추관리기능 제고방안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인천 북구청 세무비리 사건이 불거진 상태라 지방세와 공무원비리와 관련된질의도 많았다.

민주당 간사인 정균환의원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세무비리를 열거한뒤"대구시가 세금 2백70여만원을 횡령한 수성구청 신모씨를 견책처분한 것은5백40만원을 유용한 모공무원을 해임한 부산시와 견줘볼때 사건축소 내지 왜곡의도가 있다"고 따졌다.

김종완의원(민주)은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비리가 3백66명으로 전년 동기의92명에 대비 4백%가 늘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도 65명에 이른다"고 지적한뒤"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공무원 범죄 자료를 제시하라"고 추궁했다.반형식의원(민자)은 "8월말 현재 지방세 미징수금이 4백억원으로 전체의 10에 달하고 92.93년도 지방세 결손처분액이 46억8천만원인데 이는 징수시효를노린 시민들의 조세저항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장희의원(민주)은 "92년이후 공무원 비리 1백72건중 40%인 69건이 직무태만인데 복지부동이 원인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의원은 "공무원처벌도 대부분 경징계에 그치고 있다"면서 "징계를 강화해 복지부동 현상을 없앨 의향이있느냐"고 물었다.

이학원의원(무소속)은 "이원화된 지방세 징수구조를 일원화 시킬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했다.

김상구의원(민자)은 "대구시의 시민1인당 지역총생산액이 전국 최하위인데이를 타개할 방법이 있느냐. 해양지향성 사회간접자본 확충방안을 제시했는데민자유치등 소요재원 조달방법이 있느냐"며 대구의 경제난에 관심을 보였다.장영달의원(민주)은 *관청에 있는 관변단체 사무실 이전 *대구시의 직능별간부대상 시정설명회 개최 내역 *공무원 현장근무보고제의 의도 *관변단체 수련회에 공무원이 참석해 선물을 준 이유등을 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