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북-미회담 후속대책 분주

정부는 막판 진통을 겪고있는 북미제네바회담이 늦어도 17일중 타결될 것으로 보고 이에대한 명분축적및 대국민무마작업에 다급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정부는 15일 이홍구통일원부총리의 기자간담회, 휴일인 16일 김종비민자당대표의 청구동자택에서의 당정고위긴급대책회의를 갖고 북미회담이 한-미간 {부실공조}의 타결쪽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대한 대책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었다.긴급대책회의에서 모아진 의견은 18일 김영삼대통령을 대신해 있게되는 이영덕국무총리의 국회시정연설을 통해 북미회담합의내용의 수용불가피성을, 또한19일의 김종비대표의 국회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는 이같은 정부입장에 대한원칙적 지지표명을 통해 공식화 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정부는 이같은 과정에 앞서 북미회담합의에 대해 그간 정부의 핵정책및 외교부재에 쏟아질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어느정도 무마시킬 명분마련에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타결이 임박한 북미회담의 합의내용으로는 북한의 핵투명성확보를 보장하기에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북미간 합의내용이외의 별도의 보장책을 마련키로 하고 이를 미국측과 협의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는 이와관련 현재 북-미간 상호합의된 사항으로 알려지고 있는 부분에서간과되고 있는 북한의 과거핵투명성확보를 위한 보장책으로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간 협상재개및 합의도출 *경수로지원을 위한 국제컨소시엄구성시 북한측 약속불이행에 대한 대응조치마련 *남북상호사찰조기실시등을 종합추진키로 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북한의 과거핵투명성확보가 경수로 착공이후로 미뤄진 만큼 북미간 합의사항이외에 북한의 약속이행을 국제적으로 담보할 장치가 필수적}이라면서 {이러한 국제적인 보장장치마련은 정부가 북미회담의 결과에 대해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정부는 또한 같은 맥락에서 북미회담의 막바지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남북대화재개의 합의문 삽입문제와 관련,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남북대화가 핵문제해결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는 우리정부의 입장이관철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0---일요일인 16일 서울 청구동 김종비민자당대표의 자택에서는 이례적인 모임이 있었다. 긴급고위당정회의.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제네바 북.미고위급회담의 결과에 따른 대책과 남북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당사도 아닌대표자택에서 갑자기 회의를 연것은 그만큼 상황이 급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했다.

14.15일 외무부와 통일원의 국정감사장에서 여당의원들은 야당의원들보다 높은 수위로 정부측의 {무위}를 질타하는등 여권내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점도 갑작스런 당정협의를 갖게하는 이유였다. 우리측 입장이 반영되든 되지않든 북.미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대국민홍보와 설득에 나서야할 정부여당으로서는 이에앞서 여권내부의 입장정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기때문이다.

15일저녁 정부측의 긴급한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이날 당정협의는정부측에서 이홍구통일부총리와 한승주외무장관 서청원정무장관이 참석했고당측에서는 김대표를 비롯 문정수사무총장 이세기정책의장 이한동원내총무박범진대변인 강용식정세분석위원장등 고위당직자들이 총출동했다.먼저 정부측의 설명이 있었다. 이부총리는 {회담내용이 국민들 모두가 수긍할 정도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우리의 입장도 상당부분 반영됐다}며 당측의이해를 당부했다. 한장관도 {협상은 상대가 있으므로 우리 뜻을 완전히 관철시키기는 어렵다}고 보충 설명했다.

당측의 입장은 달랐다. 이세기의장은 {이같은 합의대로라면 당초 한미간에합의한 과거핵투명성 보장은 무산된것 아니냐}며 {경수로 지원등에 우리 돈이들어가야 하는데 국민들이 과연 납득하겠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장관은당측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특별사찰시기는 당초 예상보다 2-3년 늦어진다}며 {그러나 이전에라도 다른 조치들을 통해 기술적으로 사찰은 가능하다}고이해를 요청했다.

한장관은 또 {남북대화재개문제를 합의문에 명문화시키기 위해 한.미양국이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