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비용 국회동의 방침

정부는 대북경수로 건설지원금 분담을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재정적 부담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구하거나 별도로 국회의 전폭적 지지를 구하는방안등을 다각도로 검토중이다.정부의 한 당국자는 20일 [대북 경수로건설지원의 경우, 우리 정부가 중심적역할을 하게 돼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재정적부담이 불가피하다]면서 [특히 경수로지원금 분담은 재정적 법적 절차뿐만아니라 정치적 국민적 정서를 고려해야 하기때문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소정의 필요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게 순리]라고 밝혔다.이 당국자는 [특히 대북경수로지원금이 직접 국가재정으로부터 갹출케될경우국민의 상당한 조세저항이 우려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절차가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고위당국자는 [경수로 지원경비는 국민의 재정적 부담이 뒤따른다는점에서 어떤 형태로든 국회의 양해나 협조를 구하게 될 것]이라면서 [현재 국회의 양해와 협조를 구하는 구체적 절차를 본격 검토중]이라고 말했다.이 당국자는 [국회의 양해와 협조를 구하게 될 경우, 국가재정부담이나 한전주등 정부보유주식 매각, 은행차관등 비용조달방법에 따라 국회에서의 법적절차를 거치는 방안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