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사건 정치권반응

검찰의 12.12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민자당은 29일 정치적인 논평을 하는것은 적절치 않다고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유보한데 반해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결과를 비난하면서 즉각적인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서 여야의 새로운 정치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특히 민주당은 검찰수사결과와 법적용을 인정치 않으며 끝까지 투쟁해 역사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국회대정부질문등을 통해 적극적인 정치공세에 나설것임을 분명히 하고 나서 {과거사}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민정계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민자당도 허화평의원등 12.12 관련의원들이 검찰이 역사를 심판하는 일은 들어본 일이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나서 또다른 당내 갈등요인으로 부각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민자당은 이날 김종비대표 주재로 열린 고위당직자 회의에서 서청원정무장관으로부터 검찰수사결과발표문을 보고받았으나 사안의 미묘성을 고려해 논평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애매한 입장만을 재확인했다.

박범진대변인은 검찰의 법률적 판단에 대해서 일일이 정치적인 논평을 하는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사실상 명확한 태도표명을 유보했다.박대변인은 그러면서도 우리가 걸어온 지난 날의 우여곡절은 과거 보다는 미래가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역사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다며 당내 계파간 입장을 고려한 {절충형}입장을 견지.

5.6공출신 의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민정계 의원들도 박대변인의 논평과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역사의 심판에 맡기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원론적인반응만 표시했으며 민주계 의원들도 검찰의 결정에 뭐라고 왈가왈부하기는곤란하다며 신중한 모습.

문정수사무총장은 검찰의 결정에 뭐라고 언급할 입장에 있지 않다고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했으며 서정무장관도 검찰의 결정사항에 대해 정무장관이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만 답변.

이같은 민정.민주계 의원들의 신중한 태도는 검찰의 결정 자체가 정치적으로양쪽 모두에게 현실적인 만족과 불만을 동시에 안겨주는 내용일 뿐 아니라전국무위원해임건의안으로 진정국면에 있는 당내 분위기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그러나 12.12관련 의원들의 대변인격인 허화평의원은 한마디로 12.12가 잘못됐다고 보지 않는다며 검찰수사결과에 대한 불복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허의원은 국가의 수사기관이 역사를 심판하는 일을 들어본 일이 없다며 사법적으로 다루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검찰수사자체를 부정했다.

그는 한발 더 나아가 검찰의 {정치성}까지 거론했다. 허의원은 과거에 이미무혐의처리된 적이 있는데 정치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수사를 할 수는 없는것이라며 정의를 구현하는 기관이 정치분위기에 편승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허의원은 다소 자조적인 모습으로 3당이 합친 것이 민자당인데 그중에 민정계가 12.12와 관련돼 있다고 하면 자가당착이 아니냐고 정치현실과 검찰수사결과의 현실적인 모순을 꼬집었다.

허의원은 그러면서도 역사의 심판에 맡기겠다고 한 김영삼대통령의 말씀이맞다고 역사의 심판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거듭 강조했다.다만 박준병 정호용의원등은 이날 검찰의 수사결과발표를 의식해 언론과 접촉을 기피하려는 듯 아침일찍부터 자리를 비워 대조적.

민주당은 12.12사태와 관련, 전.노씨등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방침이 결정되자 우려했던 대로 쿠데타세력에 면죄부를 부여했다며 즉각 정치쟁점화하고나섰다.

박지원대변인은 성명에서 국민과 함께 우려했던대로 검찰이 정치적 결정을내림으로써 또한번 변하지 않은, 개혁되지 않은 검찰임이 확인됐다고 포문.박대변인은 대통령도 국민도 역사도 12.12는 쿠데타로 정의를 내렸고 검찰역시 반란죄, 상사살해죄 등 범법을 인정했음에도 관련자들이 국가발전에 공헌했다며 역사적 평가는 후세에 맡긴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난했다.그는 나아가 세상천지 동서고금에 검찰이 국회나 정당처럼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며 우리는 결코 검찰의 법적용을 수용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 역사를 바로세울 것]이라고 다짐한 뒤 검찰의 대국민 사과와 재수사를 촉구했다.

군출신인 강창성의원도 성명을 내고 추호의 반성과 자숙은 커녕 적반하장의행태로 일관하고 있는 무도한 쿠데타세력에 대해 아무런 사법적 족쇄를 채우지 않은채 정치적 면죄부를 부여, 천추의 한을 남기려하고 있는데 대해 경악과 개탄을 금할수 없다고 비난.

강의원은 또 이제 국민과 역사는 김영삼정권을 {불법쿠데타는 언젠가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교훈대신에 {성공하면 충신이요, 실패하면 역적이다} 또는{힘이곧 정의다}라는 잘못된 정치. 사회적 풍조를 공인해준 정권으로 기록할것이라고 개탄.

그는 특히 군사쿠데타에 대한 어설픈 정치적 심판을 통해 앞으로 얼마든지쿠데타가 재발할 수있는 법적 통로를 열어 놓는 우를 범했다고 주장했다.이부영최고위원도 사태가 어렵게 돌아간다고 원칙을 저버려선 안되는데 정말 걱정스러운 정부라고 비난했고 이철의원도 명백한 반란에 면죄부를 주겠다는데 할말을 잃을 정도라고 가세했다.

이해찬의원은 군반란행위에 법적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데 반발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고 조세형최고위원은 국민들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므로 정치쟁점화 하겠다고 언급.

법사위 간사인 조홍규의원은 검찰의 단독 결정이 아니라고 본다며 이것이현정부의 한계라고 했고 박상천의원은 현정권이 3당합당으로 쿠데타세력과 손잡은데 따른 필연의 결과이자, 검찰 역시 본연의 자세에서 벗어나 정치적결정을 내린것이라고 흥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