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동결 가시화

미국과 북한간 제네바 핵협상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초보적인 움직임들이 구체화 되고 있다.평양에선 폐연료봉 처리를 위한 미.북간 실무전문가회의가 이미 시작된 데이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북한 핵시설에 대한 감시활동이 곧 재개될 전망이다.

또 한미일 3국은 18일부터 미 워싱턴에서 대북경수로지원을 위한 국제컨소시엄인 KEDO 연내구성을 위한 3국 고위실무협의를 갖고 북한에 제공키로 한경수로 지원사업방안을 논의한다.

먼저 IAEA는 지난11일 특별이사회에서 북한의 핵시설 동결에 대한 감시활동을 재개키로 결정, 제네바에서 북한이 이행키로 약속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시간표를 제시했다.

IAEA는 이미 14일 빈주재 북한대표부에서 핵동결 감시에 관한 회담개최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접촉을 갖고 IAEA기술전문가팀의 방북여부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북한이 약속한 핵동결 약속을 구체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미.북양자간의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평양에선 이미 지난 12일 미국실무대표들이 도착, 폐연료봉 처리를 위한 실무전문가회의가 시작된 상태다.

현재 영변 저수탱크에 들어있는 폐연료봉 처리문제는 경수로공급 전문가회의나 연락사무소 개설 전문가회의 등과는 달리 연료봉의 안전한 보관방법을 1-2년안에 찾아내야 하는 시간적 제약을 받고있다.

노만 울프미군축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미대표단은 15일 영변의 5MW 시험원자력발전소와 폐연료 수조를 돌아보고 연료봉의 보관상태를 직접 확인한 뒤이를 장기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수질 농도및 온도유지등에 관해 북한관계자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경수로 공급을 위한 전문가회의는 이달말부터 다음달 2일까지 중국의 북경에서 개최될 예정이고 미.북간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전문가회의는 다음달 6일부터 5일동안 워싱턴에서 열린다.

대북 대체에너지 제공문제는 현재 심각한 에너지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의독촉속에 당초 이달말 경수로 공급 전문가회의에서 논의키로 한 일정을 변경, 별도로 뉴욕의 미.북채널에서 협의중에 있다.

그러나 최근 미중간선거에서 의회를 석권한 공화당측이 대체에너지 제공약속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어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날지 예측키 어려운상황이다.

이 문제는 제네바 합의 당시 미국측이 북한에 양자차원에서 약속한 사항이어서 현재로선 미국이외의 다른 나라가 개입할 문제는 아니다.한미일 3국은 18일 워싱턴에서 KEDO 연내 구성을 위한 고위실무협의를 열고KEDO내에서 3국이 맡을 역할을 조정하고 재정분담 비율에 관한 원칙, KEDO참가회원국범위, 재원출자방법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입장을 조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