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파행...당리보다 나라일 생각할때

12.12 군사반란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조치로 국회가 장기간 공전되고 있다.12.12 군사반란의 주모자인 전직 두 대통령의 기소를 주장하며 장외투쟁을하고있는 민주당과 법과 질서가 공정하게 집행되는 문민정부에서 검찰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순리라며 단독국회를 강행한 민자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여야대립의 파행정국이 쉽사리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12.12 사건의 기소유예 조치는 법이론상으로는 분명히 잘못된 처사다. 군사반란죄는 인정되나 대통령으로서 국가에 공헌한 점과 국론분열을 초래한다는점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검찰의 독단이 그 취지와는 반대로 국회공전과여야대립 민심혼란을 야기시켰다.

그러나 사법기관인 검찰의 결정이 법적으로 타당성이 희박하다 하더라도 일부 정치인들의 반응이 발전적이기 보다는 파괴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아안타깝기만 하다.

미래를 위해 과거를 용서하는 것은 과거를 망각했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모든 것을 보고 겪고 알고있는 국민들이 말없이 참고 인내하는 것은 파행으로 현실을 혼란시키기 보다는 화합으로 발전하는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다.

정치인과 정당은 당리당략을 배제하고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창조적이고 합리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국회는 하루빨리 본연의 임무로 돌아와서 새해예산안과 추곡수매, 남북경협,그리고 1백건이 넘는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더이상의 파행국회는 국민의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동수(대구시 중구 대봉2동 173의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