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세계화와 국무회의

4일 오후 이홍구국무총리주재로 새해들어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세계화}를 놓고 국무위원간에 모처럼 활발한 발언이 있었다. 2시간20분동안 진행된회의는 이총리 취임이후 스스로 누누이 강조해 왔던 {국무회의의 국정토론장화}를 처음 시도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이총리의 모두발언이 있었다. [세계화가 짧은 시간안에 국민적 합의를 이루게된 것은 퍽 이례적인 일이다. 세계화는 지속적이고도 과감한 또 미래지향적인 개혁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세계화를 위한 정부의 당면과제는 추상적 구호가 아닌 의미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각부처추진계획을 세계화에 맞추는 세계화게임플랜을 마련해야 한다]이어 각 장관의 나름대로의 세계화개념 정립과 이에따른 정책방향이 제시됐다.

[세계화는 민간이 적극 동참해야하며 정부로서는 선진국에 자문을 구하고 국민들에게 2천년까지 세계화를 주도할 캐치프레이즈가 제시돼야 한다](홍재형경제부총리), [기업도 환경에 신경을 안쓰면 제품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갖도록 의식전환 방안을 수립중이다](김중위환경부장관)

그러나 이날 회의는 이총리가 원래 구상했던 바에까지는 미치지 못한채 몇가지 아쉬운 점을 남겨야만 했다. 우선 국무위원들간 의견개진은 있었으나 생산적인 토론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박재윤통상산업부장관은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경쟁위주로 살아왔고 이같은 사고방식의 전환기에 왔다]고 했고 김용태내무장관은 [지방자치시대는 지역끼리 경쟁이 강화될 것이고 경쟁화는 곧세계화]라고 말해 {경쟁}이란 말을 두고도 세계화와 연관해 이해하는 바가달라 보였다.

이날 국무회의는 당초 세계화에 대한 논의가 있을것이란 사실이 국무위원들에게 사전 고지되었음에도 몇몇 장관은 다만 부처추진업무에 {세계화}란 표현만을 수식어로 삽입하는 식의 안이한 자세를 드러냈다. {세계화}가 각부처의입장에 따라 {제논에 물대기}식으로 이해되고있는 모습도 더러는 보였다. 오린환공보처장관이 한마디 했다. [토론을 한다고 해놓고 각부처 업무보고를 한셈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회의는 새로운 시도의 시작이란 점에서긍정적으로 이해됐다. [오늘은 준비운동한 셈으로 치면된다]는 이총리의 마무리 발언으로 회의는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