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춘추-공짜의 병폐

제2행주대교가 공사도중에 무너진지 일년도 못가서 스무명의 무고한 시민을수장시킨 성수대교 붕괴참사가 일어났다. 군산 앞바다 페리호 참사후 일년만에 단양에서 충주호 유람선 화재로 인해 서른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가 있었다.군사정권 30년 이래로 대한민국에서 시공되고 있는 모든 공공 건축물과 토목사업에 지출되는 공사비의 20%는 거의 언제나 담당 고위층및 실무 공무원들그리고 유관 부서에 바치는 뇌물, 하청업자가 원청업자에게 바치는 사례금으로 새어나간다고 한다.

공사비의 2할을 뇌물성으로 공제당한 공사는 설계변경을 통해서 시민혈세를또다시 울거내거나 부실공사로 귀착될 수 밖에 없어서 성수대교 참사와 같은'예고된 인재'를 불러일으키게 된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기업이나 시민 할 것 없이 '검은 돈봉투'를 이용한 부정직한방법으로 세금을 깎고 안내야 유능한 것처럼 평가받고 있다.지난해 가을, 교통사고를 당한 어느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흘러나온 만원짜리지폐를 줍느라 가해차가 뺑소니치는 것도 모른채 소란을 피웠던 시민들의 마음언저리에도 일부 공무원이나 업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공짜심리가 깔려있다.정부는 올 7월부터 '부동산실명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부동산실명제'는 시행과정에서 일부 부작용이나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지만 각종 과소비를불러일으키고 사회계층간 위화감을 야기하는 불로소득의 원천을 투명하게 밝혀 세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 대다수의 환영을 받고 있다.올해부터는 턱없는 공짜나 불로소득없이 누구나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고 정직하게 일하는 사회풍토가 조성되기를 기대해본다.

〈신부·반야월 천주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