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국산화 뒷걸음질

정부가 농민들에게 농기계 구입자금 보조·융자 지원 정책을 펴면서 수입농기계를 예외없이 이에 적용시키는 바람에 농촌지역에서 외국산 농기계가 판을 치는등 '농기계 국산화 계획'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현재 정부는 국내 농기계관련 업체들로 하여금 생산 기종별로 국산화 계획을수립토록 하고 외국산 농기계의 부품이나 완제품을 수입신청할 경우 해당업체의 국산화 비율에 따라 심의과정을 거쳐 수입량을 할당하고 있다.그러나 지난 89년부터 외국산 농기계는 수입자유화와 더불어 수입선 다변화품목으로 고시돼 수입이 전면 허용되고 정부의 농기계공급 지원에 따른 규제조치가 따르지 않아 관련업계들의 수입 과당경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특히 판매가격의 90%까지 융자금을 지원받는 농민들은 외국산 수입농기계가국산보다 작업효율이 1.5~2배 가량 높을 뿐만아니라 고장률도 현저히 낮다며외국산 농기계를 선호하는 경향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에따라 업계들은 상공부의 농기계 수입가격·할당량 결정에 대한 심의과정과 국산화 추진관리가 느슨해지자 독점가격을 형성하다시피해 대형 외국산농기계 판매가격이 수입가격과의 편차가 1천만원 정도로 비싼 형편이다.또 정부의 대농민 농기계 공급정책 실시이후 외국산 농기계 판매가격 상승률이 매년 수입가격의 인상폭을 앞질러 영국산 86마력 트랙터의 경우 지난90년판매단가가 2천2백23만원이던 것이 현재 3천80만원에 공급되고 있다.성주군의 경우 외국산 농기계 수입자유화와 농기계 공급지원 이후 현재까지트랙터·이앙기·콤바인등 수입농기계가 모두 1백~1백50대 정도가 공급되는등 해마다 국산농기계 보유율이 잠식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