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일선 행정기관에서 매년 한차례씩 실시하는 개별 공시지가 조사가 조사공무원 한명이 2천5백필지를 담당하는등 과중한 부담으로 현지조사보다 전년도기준에 의존하는 탁상조사에 그쳐 신뢰도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특히 올해는 부동산 실명제 실시로 지가변동에 따른 변수가 많아 어느때보다정확한 지가조사가 요구되고 있으나 일선 시군이 조사인력을 예년에 비해 대폭 줄여 지가산정에 대한 지주들의 이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경북도는 도내 5백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지가조사에 착수, 3월중순까지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이번 조사에는 읍면동 직원등 모두 2천5백명이 조사원으로 편성돼 지난해3천4백명에 비해 9백명이나 줄어들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같은 조사인력으론 전체 대상지의 절반도 현장확인이어려울 것이라며 인력.조사기간을 늘리고 조사방법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동산 가격 조사는 시기.지역별로 천차만별이어서 전문기관이 필히참가해야 하며 거래가 없는 지역은 전문가를 통해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북도는 금년 지가조사에 국세청 직원 86명을 지원받아 합동조사를 벌일 예정이나 지원인력이 워낙 적어 명색만 합동조사일뿐 매년 되풀이되는 기준지비교조사에 그칠 전망이다.

이같은 부실한 지가조사로 지난해 경북도에 접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모두 4천6백88건에 달했고 이가운데 3천1백71건이 잘못된 것으로 확인돼 조정 결정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가 결정이 토초세.상속세등 토지관련세의 기준이 되는데다 부동산 실명제 실시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행정조직 개편등으로 업무량이 늘어 조사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邊齊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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