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 추방운동' 지속추진

정부는 18일 금년도 첫 국가기강확립 실무협의회를 열고 지난 한해동안의 사정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사정방향및 추진방향을 협의했다.감사원 검찰·경찰등 사정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수청와대민정수석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올해 사정방향은 크게 3가지로 압축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부정 부실 불안등 이른바 3불추방운동의 지속적 추진과부정선거사범 척결 그리고 질서의식의 세계화를 들수 있다.정부는 그러나 무엇보다 오는 6월 4대 지방선거에 대비, 선거사범 단속에 국가사정역량을 집중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김영삼대통령이 누차 강조해왔듯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선거혁명을 구현하기위해서는 선거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강력한 대응이 불가피하다고보기 때문이다.

사정당국은 단체장과 의회의원등 5천6백명을 뽑는 이번 지방선거가 입후보예상자만도 2만2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등 건국이래 최대규모의 전국동시선거로그만큼 혼탁해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더욱이 이번 선거는 정치개혁 차원의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제정후 첫시험무대가 되고 있으며 그런점에서도 부정선거사범 척결을 위한 사정기관의의지는강력할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차원에서 우선 검찰 경찰 지방행정기관 요원등 총 3천9백명을투입, 대규모 '합동단속반'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수백명이 당선무효가 되더라도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김대통령의 의지를 반영,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자세다.선관위에 접수된 제보및 고발은 합동단속반에 즉각 이첩, 수사기관이 이를수사토록 해 수사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불법 부정선거운동으로는 결코 당선될수 없다는 풍토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금년도 사정방향과 관련, 3불추방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한것은 지난 한해동안 거둔 나름대로의 성과에도 불구 '아직도 멀었다'는 비난어린 여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인 세무비리와 성수대교 붕괴사고 그리고 지존파 사건등 조직폭력배의준동등에 따른 '민심의 離반'을 의식하지 않을수 없다는 지적이다.정부는 이에따라 3불운동을 강력히 추진하되 공직부정 척결방향을 중앙보다는 지방공직사회 정화에 역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세무비리사건에서 입증됐듯이 공직비리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다 지방세비리등 지방행정기관의 부패를 그대로 두고는 지방자치제가 실패할수 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지난해 미흡했다고 평가되는 기획사정을 대폭 강화, 단속사각지대와 잔존부조리 유형에 대한 사정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또한 부정공직자에 대해서는 중벌선고를 유도하고 부당이득 재산은 몰수하며인허가 부정시에는 해당업체에까지 행정제재를 가하는등 입체적 제재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人災방지를 위한 민생감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출소폭력배등에 대한 책임전산관리를 추진하는등 부실공사와 민생불안 추방대책에 있어서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아울러 질서의식의 세계화라는 차원에서 대폭 현실화된 범칙금에 의거, 기초질서위반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펴며 특히 선거기간중 단속을 완화해왔던 관행을불식시키겠다는 자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