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전담판사제 성과

대구지방법원의 민사사건 조정처리건수가 전국에서 최고를 기록하는등 지난해 3월부터 실시한 대구지방법원의 조정전담판사제도가 성과를 거두고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23일 대구지방법원 전체법관회의에서 이선우판사가 발표한 조정전담판사의 조정운영실태라는 보고에서 밝혀졌다.이판사는 보고에서 조정처리건수는 계속증가,민사단독판사 1명의 처리량에접근하고있으며 조정성립으로 처리한 사건수가 지난연말의 경우 55건에 이르고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정제도가 효율성을 높이기위해서는 동일사안의2회이상 조정회부 자제와 소액사건의 즉일처리및 조정전담판사의 증원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있다.한편 이날 법관회의에서는 강력범죄의 양형인자에관한 연구발표와 즉결심판전담판사제의 시행결과에관한 보고및 법원내부규칙 개정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