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동경도 청소국 쓰레기 감량 총합대책실 정보관리담당계장.일본관리직 치고는 꽤나 긴 직함을 가진 이시가와 헤이지 계장은 요즘 하루일과가 무척 바빠졌다. 지진 때문이 아니라 한국의 쓰레기 종량제 때문이다.이웃나라 한국이 새해들면서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자 즉각 이시가와 계장은 매일매일 한국 쓰레기 종량제 분석 을 하고 있는 것이다.쓰레기 처리라면 일단 누가 뭐래도 그들이 앞서가고 있는데도 지난 한달내내한국 쓰레기 제도의 허실을 하루도 쉬지 않고 연구 분석하고 있는 정보관리담당의 프로 적인 관료정신은 부럽다 못해 섬뜩할 지경이다.우리가 매일 무심하게 내다 버리는 쓰레기 처리를 어떤 채널인지도 모르는정보 라인 을 통해 매일매일 현황 분석을 하는 부서가 이웃 국가 조직속에엄연히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떨떠름 한 것이다. 더더욱 입맛을 떫게 하는 것은 우리의 골목생활이 이웃나라 관료의 정보관리 레이다권안에 들어있다는 사실보다 이시가와 계장이 내뱉은 기탄없는 충고다."한국의 쓰레기 종량제는 한마디로 타율적이다. 특히 과태료 부과등의 제도는 후진성을 보인다"
과태료 부과가 없는 일본 쓰레기 관리의 우월성을 은연중 내비친 비판이기도하다.
"내 생각에는 외형적으로 성공적인 것 같지만 시민들의 자율적 참여 없이는완전한 성공이 힘들 것이다"
남의 말을 최대한 좋게 하는 것이 체질화된 일본인, 그것도 관리의 공적인발언이라는 점을 계산하면 그 말은 국민들에게 과태료나 매기는 후진국적인국가관리 사고와 타율적 통치를 수치스레 여기지 않는 시민의식으로는 쓰레기 문제 하나도 제대로 성공시키기 힘들거다"는 말로 풀이해 볼 수 있다.분리수거만 하더라도 일본 쓰레기 관리는 우리보다 22년이나 앞섰다. 1973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쓰레기 담당 계장의 큰 소리를 거드름이나 비아냥으로 들을게 아니라 귀가 거슬리더라도 새겨들어야 한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토오쿄오
쓰레기 버리는 루울(Rule) 홍보책자의 케치프레이즈 그대로 깨끗한 동경을만들기 위한 도쿄 시민들의 협동의식은 한마디로 자긍심 그 자체다.과태료를 매기면서 시작했더라면 아마도 자존심 때문에 거꾸로 실패했을지모를만큼 일본인의 자발적인 준법의식은 거의 타고 났다고 봐야 옳다.고오베 지진 사태를 보더라도 일본 쓰레기가 한국 쓰레기처럼 과태료를 안매겨도 오히려 더 잘 돌아가는 이유와 해답을 충분히 읽어낼 수 있다.폭발위험이 있는 쓰고남은 스프레이통은 반드시 구멍을 뚫어서 내놓고 수은건전지는 절대 쓰레기 더미속에 같이 끼워 버리지 않고 판매점에 모아서 되돌려 준다.
일반 건전지도 타는 물건 내놓는 날에는 섞어내놓지 않는다.날이 있는 물건, 형광등, 유리제품등 미화원이 다치기 쉬운 물품은 안전포장을 해서 위험 이라는 표시를 써붙인다. 이게 바로 일본 쓰레기의 모습이다.성냥이나 수은 건전지가 한국에서는 쓰레기가 될지 모르나 일본에서는 쓰레기가 아닌 것이다.
물론 우리도 22년쯤 해보면 지금의 일본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자발적인쓰레기 관리를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그들보다 절반쯤 앞당겨서 10년 이내에 지금의 동경보다 몇배 더 깨끗한 쓰레기 처리 도시를 만들어 낼지도 모른다. 이제 겨우 한달이 돼간다.이시가와 계장이 정년이 되기전에 "한국 쓰레기가 일본 쓰레기보다 훨씬 더깨끗하게 관리되고 시민들의 의식은 더 자율적이다"는 탄식과 실토가 나오도록 노력하자.
골목 쓰레기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면서 세계화만 떠드는건 이시가와 계장에게는 웃기는 짓 이다.
한국 쓰레기도 세계화 시키자.
그건 정부가 할일이 아니고 할수도 없다.
오직 국민 한사람 한사람 우리 스스로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다.한국민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내일아침 쓰레기부터 일본 쓰레기보다 더 잘선별하고 가려 모은 쓰레기를 내버려보자. 그래서 이시가와 계장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보자.
그리고 정부는 당장 과태료부터 없애라.
정부 스스로가 자기 국민을 노예근성을 고치듯 채찍과 벌금으로 다스리고서무슨 국민의 자존심과 자주의식을 기대하겠다는 것인가.
세계화된 정부는 국민을 형법과 채찍으로 다스리지 않는 법이다.제대로 세계화된 정부라면 봉투나 안 찢겨지고 잘 썩는 걸로 나눠 줘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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