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증시부양책 검토

정부가 올해 주식발행물량을 축소하고 예탁금 이용요율을 1%에서 5%로 높이는 한편 투신사의 펀드당 종목 편입제한비율을 5%에서 10%로높이는 등 증시부양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6일 재정경제원의 한 관계자는 "증시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규제 완화차원에서 증시에 대한 정부의 각종 규제조치를 푸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증시 부양책으로 오해 될 가능성이 있어 시행하지 못했으나 현재 주가가 크게 떨어지고 있어 적절한 시행시점으로 판단하고 대책을 강구중에 있다"고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근 들어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이 대책에는 지난해 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세차례에 걸쳐 취했던 증시안정책의 규제조항을 푸는 것과 함께 올해 주식공급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축소하고 가능한한 공급물량을 하반기로 늦추는 등 다른 정책적인 수단도 포함될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번 부양책에는 지난해 2월 5%에서 1%로 인하됐던 예탁금 이용요율이 금리인상추세에 발맞추어 5%로 환원되고 투신사의 펀드당 종목편입비율이현행 5%에서 10%로 다시 늘어나며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0.5%로 돼 있는 증권거래세율이 인하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