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불법외국노동자 태형검토

말레이시아정부는 16일 불법외국노동자들에 대한 처벌로 매질형벌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인근 국가들의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지난 10년동안 경제적으로 성장을 보인 말레이시아에는 인도네시아, 미얀마,태국, 필리핀, 방글라데시, 인도, 스리랑카 등 인근국가에서 매년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몰려들고 있는데 현재 75만명이 당국의 허가를 받아입국한 반면 25만여명은 불법으로 몰래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당국은 이들 노동자들의 밀입국을 방지하기 위해 해안선을 따라 경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 14, 15일 양일간에만 1백25명의 미얀마인들을 체포했지만밀려드는 밀입국노동자들의 행렬을 근본적으로 막지는 못하고 있다.따라서 말레이시아정부는 지금까지 강간이나 마약밀매등 심각한 범죄에 대해적용해 오던 매질형벌을 확대해 불법및 밀입국노동자와 이들을 고용한 업주들에게도 이것을 적용하려는 것이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매질이 대표적인 형벌이며 지난해 12월에는 이 형벌을 탈세와 횡령등 소위 화이트칼라범죄에, 지난달에는 주식조작과 주식의 단기판매자및 내부거래등 주식관련범죄행위에도 각각 확대적용토록 한 적이 있다.그러나 매질형벌을 밀입국불법노동자 등에게로 또다시 확대시행할 경우 만일생길지도 모르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시위와 파업등과 같은 집단반발이 예상되는데 림 아 레크 인력장관은 "불법노동자들이 시위와 소요를 일으킬 경우 추방을 원칙으로 한다"고 못박아 두기도 했다.

한편 이같은 정부조치가 자칫 인근 국가들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할 것을 우려, 첫단계로 불법노동자고용업주에게 더욱 엄격한 벌금형이나 징역형과 같은 처벌을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 말레이시아당국의 이야기다.한국에서도 지난달 명동성당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이 임금체불과 학대등의 이유로 농성을 벌여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지만 말레이시아등 동남아시아의 일부신흥개발국에도 몰리는 불법및 밀입국 외국노동자문제가 새로운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정인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