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한국 외교력의 현주소

▲북한에 제공할 한국형 경수로를 미국회사 이름으로 바꾸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 체면을 세워주기 위한 방법이라고 미국무부는 변명을하고 있지만 북한의 체면만 중요하고 걸핏하면 '혈맹'이라고 추켜 세우던 한국의 체면은 마냥 짓밟아도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북한에 제공된 중유일부가 군사용으로 전환됐다는 주한미사령관의 의회증언과 때를 같이한 것이어서 착잡하기 그지 없다.▲한일어업협정이 일본측 요구에 따라 '기국주의'를 포기할 것이라는 보도도 있다. 일본 근해 불법 어업을 단속하기 위해선'연안국주의'로 전환할수 밖에 없다는 것. 우리나라 근해에서 고기의 씨를 말리고 있는 중국어선을 단속하기 위해서라도 '연안국주의'를 채택하지 않을수 밖에 없다고 하니 뾰족한 대안은 없겠다. ▲아프리카에서 3번째로 큰 나라이지만 내분이 겹쳐 최대의 빈국으로 전락한 자이르는 주한 대사관으로 사용중인 개인주택을 4년째 집세도 내지 않은채 버티고 있어 말썽이다. 치외법권지대이기 때문에 명도소에 이겨도 쫓아내지 못한다는게 법원 판결인데 제나라에 있는 국민의 재산권도 보호해주지 못하는 정부의 존재의의는 또 어디서 찾아야 할지 의문이다. ▲프랑스와 1년넘게 끌고 있는 외규장각도서 반환건은 분통이 터지다 못해 이젠 논란자체도 하고 싶지않은 외교현안이 되고있다. 그러면서도 국민들은 비싼 녹을 꼬박꼬박 주어야 하는게 한국외교력의현주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