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총재 제청권자 총리로

한국은행 직원들은 23일 "통화신용정책결정의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임명절차를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하고"이를 위해 한국은행 총재의 제청권자를 재정경제원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고 총재가 금통위 의장을 겸임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은직원들은 이날 '재경원의 중앙은행제도 개편 및 금융감독기관 통합방안에 대한 의견'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통해 "재경원의 중앙은행 개편안은'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 제고'와 '공공부문의 생산성 제고를 통한 세계화' 등의 수사를 최대한 동원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중앙은행 중립성 보장에 대한국민적 요구와 시대적 요청을 묵살하고 통화금융을 재경원의 완전한 지배하에 예속화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 이같이 주장했다.이들은 또 "당연직 금통위원인 재경원장관을 재경원차관이 아닌 재경원 추천위원으로 교체하고 정부추천 금통위원수를 축소조정하는 대신 민간부문 추천위원수를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2금융권 및 외화금융업무를 금통위 정책대상 영역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다.